북러 '군사 조약' 비준...북, 트럼프 당선 입장은?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해 보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오늘은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이신 이호령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과 러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에 대한 비준을 마쳤습니다. 양쪽 다 서명을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파병의 근거로 내세울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이호령]
비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파병을 하고 안 하고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인 파병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화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비준이라는 문제를 속도를 내고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9일 푸틴이 서명하고 11일에 김정은이 서명을 하고 그리고 12일날 노동신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요.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이 거의 1만에서 1만 1000명 정도가 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비준을 했다고 한들 이미 북한이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을 한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위반사항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병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 이번에 파병한 이후에 어느 지역에 지금 투입이 됐고 어떤 전략에 쓰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호령]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 많이들 예상을 했듯이 쿠르스크 지역이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지난 8월에 러시아 땅을 공격을 해서 지금 러시아 땅이 뺏긴 거죠. 그 지역이 쿠르스크 지역인데 지금 트럼프 당선자가 된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신 행정부가 시작되면 바로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을 시키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러면 그 전쟁 종식이 뭐에 기반할 거냐. 그러면 현재의 전쟁으로 땅을 서로 차지하고 있는 것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랜 집권을 하고 강한 러시아를 내세웠지만 처음으로 스탈린 이후 지금 최장기 집권을 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땅을 빼앗긴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기 종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조기 종전의 전제조건은 푸틴 입장에서는 쿠르스크 지역을 완전히 회복한 다음에 종전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깔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북한군이 가서 여기에 전투가 앞으로 향후 치열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앵커]
트럼프 당선인이 어쨌든 이 전쟁, 내가 시간까지 못 박아서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빨리 끝내겠다고 공언을 한 건 뭔가 복안이 있는 겁니까?

[이호령]
복안이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트럼프 1기에 비해서 가장 큰 달라진 점이 2개의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 2개의 전쟁 상황하에 트럼프 정부 2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고립주의, 신보수주의를 달성하려고 한다면 국제 체제가 안정화가 되어야 하는 거죠. 미국이 고립주의를 외쳤을 때 그 고립주의를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 체제가 안정화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옛날 19세기, 20세기 초에 미국의 고립주의라는 것은 그 당시 국제 체제, 국제 질서는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고립주의를 외치고 보호무역주의를 외치는데 국제 정세가 굉장히 미국한테는 불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전쟁에 대한 조기 종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워낙 대선 때부터 푸틴은 내 친구라고 강조해왔으니까. 푸틴과 트럼프 당선인 사이에 뭔가 해법을 놓고 교감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정치인들의 어떻게 보면 서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전쟁을 종식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훨씬 많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두 정상의 이익에는 그게 맞습니까?

[이호령]
두 정상의 이익에 꼭 맞는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쟁의 종식이 푸틴의 승리로 인식이 되면서 전쟁이 종식된다면 미국한테 유리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협력이라든지 갈등 부분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전쟁 종식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푸틴의 승리 여부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에 대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방어용 무기 공급 이런 단계적인 계획 같은 것을 고민했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렇게 빠른 전쟁 종결로 입장을 정하는 분위기로 간다면 우리도 플랜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그건 트럼프 당선자가 이후 정부에 들어와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말 어떤 형태로 이끌어가느냐에 따른 변수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정말 어떻게 진행되느냐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 됐든 종식이 됐든 아니면 전투가 중지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군이 파병의 문제와 관련돼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유연한 단계적인 대응조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화 추이를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파병 문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이 미국 대통령 당선인 확정 이후에도 지금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전략적인 거라고 보십니까?

[이호령]
전략적이지는 않고요. 이런 반응이 이례적이지는 않아요. 1기 때 같은 경우에도 열흘 이상 넘게 반응을 보이고 않았고, 우리를 비난하면서 거기에 넣어서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 누가 됐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한 거고 또 바이든 행정부 때도 두 달간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취임 이후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바이든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앵커]
원래 바로 입장을 안 냈군요.

[이호령]
그렇죠. 이번도 비슷하지 않을까. 특히 대북정책과 관련된 입장이 나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향후 당선된 자는 누구누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겠죠.

[앵커]
그래도 직접 만났던 미국 정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어쨌든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트럼프 내각, 본격 출범하면 외교적인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국무장관 내정자를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요. 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많이 했던 사람이던데요.

[이호령]
국무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국방장관도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폭스뉴스 앵커가 되고 또 안보보좌관도 왈츠 이분도 굉장히 대중 강경파이고 역시 또 북한에 대해서도 좀 강경한 입장이에요. 그다음에 또 DIA의 정보국장도 역시 보면 대중, 대북 강경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외교안보 진영에 40대, 50대의 젊은, 어떻게 보면 비교적 젊은 인물들이 중심을 잡고 있고. 대부분이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루비오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는 인태 지역에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과 관련된 정책을 외교안보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전진 배치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마르코 루비오 내정자는 과거 발언을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한테 미치광이다, 이렇게 표현까지 썼던데. 공식 임명이 된다면 트럼프 1기 때보다는 북한에 강경 노선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이 나오던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분석에는?

[이호령]
지금 루비오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제재 리스트에 두 번이나 오를 만큼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고 지금 모든 것의 포커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최우선순위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에서도 조기 종전 쪽으로 모든 상황을 몰고 가야 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도 지금 북한의 변수가 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걸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를 또 생각을 해 본다면 동맹인 우리를 또 생각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조속히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을 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박사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최근에 북러 간에 밀착 강도가 세지고 있고 또 트럼프 내각에는 대중 강경파가 계속 이렇게 내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진핑 주석도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시진핑 주석은 어떤 카드를 고민하고 있을까요?

[이호령]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의 이런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지금 러시아로 인해서 상당 부분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위협적으로 느껴질 테고요.

[앵커]
파병에 대한 입장도 아직 안 낸 거죠?

[이호령]
아직 안 내고 있죠. 결국에는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하는 인태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보인데 결국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그런 관계를 긴밀히 한다면 러시아 역시 인태 지역으로 나오는 데 북한을 전략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지 APEC에서 우리가 또 한중 정상회담이라든지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중국이 우리와의 협력 부분, 또 한반도 지역에서의 평화 부분과 안정 부분을 강조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어쨌든 북한이 미국 정권교체기마다 도발을 하면서 미국의 관심을 끄는 전략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써 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핵실험도 준비는 다 끝났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이호령]
지금 보면 북한은 크게 봤을 때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김정은 체제를 지속시키는 어떻게 보면 핵심 성장동력으로 했고 본인의 체제와 거의 동일시하면서 계속 고도화를 해왔는데 이제는 한계점에 이른 것 같아요. 그런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기울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 안보의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에 모든 역량에 모든 국가 자원을 투입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즉 이전에는 핵무기를 갖고 있어 하면 한미연합군에 대해서 또 한국에 대해서 상대적 우위를 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핵무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ICBM과 관련돼서도 지난 22, 23일, 또 올해 화성-19형까지 이렇게 시험발사를 해도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재래식 전력 관련해서 현대화 부분, 그다음에 자폭 공격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다시 재래식 전력화의 현대화 부분에 관련해서도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는 그것도 안 돼서 파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북한의 젊은 청년을 전쟁터로 몰아넣듯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국가의 모든 자원 동원이 국방 최우선 정책에 모두 다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핵무기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단계가 됐으니까요. 끝으로 박사님, 이걸 여쭤볼게요. 어쨌든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대화 재개를 기다리는지 아닌지는 속내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 1기 때와는 다르게 그때 북미 대화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였잖아요.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다.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도 북미 대화에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후위로 밀려졌다고 볼 수 있고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 모두 다 지금 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동맹국가들에 대한 확장 억제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미국 역시 핵무기와 관련해서 지금 현대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중심 고리에 있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문제는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대화의 장에 북한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이 되더라도 대화보다는 오히려 확장억제 강화라든지 제재 강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온 트럼프 2기 진용만 봐도 북한이 참 만만치는 않은 상대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호령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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