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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한동훈, 이재명 겨냥 "판사 겁박은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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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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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가 끝나고 열린 당 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등이 오늘(16일) 개최하는 3차 장외집회를 두고 "형사피고인(이재명 대표)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엽니다.

집회에는 이재명 대표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한 대표는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 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 김 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다. 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 대표 구속영장이 작년 9월 27일 기각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며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 모 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김 모 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 했을 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 모 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 모 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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