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앞두고 진퇴양난···美,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돼

美 "韓 환율시장 과도하게 개입"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에 재지정했다. 보편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달러강세(원화약세)가 예상되는데, 환율관찰 대상국에 오르면 원화가치를 어느 정도 높여야 하는 부분이 있어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기 당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고 한국에 대해서도 외환시장 투명성을 높이라고 강하게 압박한 바 있어 상황이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 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과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2016년 4월 이후 7년 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던 한국은 이번에 다시 대상국에 올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했는데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가 됐다.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의 0.2%에서 급증했는데 주된 이유는 한국의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대외 수요가 견조해 상품 흑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었다. 한국 정부는 원화의 절하를 제한하려고 시장에 개입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90억 달러(GDP의 0.5%)를 순매도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원화 절화용이라지만 한국 정부의 시장 개입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다. 재무부는 "한국은 환율 개입을 환율 시장의 상태가 무질서한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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