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지역들 살펴보는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해마다 1조 원 가까운 기금을 지방에 전달하고 있는데요. 정작 지자체들은 이 돈의 4분의 1도 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와 해결 방법을 김민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경기 파주시에 살던 32살 임담희 씨 부부는 올해 초, 전북 부안군으로 귀농했습니다.
군청이 제공한 공유 주방에서 자신들만의 막걸리 제조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청은 청년 귀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임 씨 같은 이주 청년들에게 농사 교육은 물론, 시설과 장비 지원도 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지난해까지 총 3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 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댔습니다.
올해 각 지자체에 전달된 소멸기금 총액은 8천962억 원.
그럼 어떤 사업에 기금이 주로 투입됐을까.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산업 일자리 창출, 그다음은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관광지 조성 사업, 그리고 주거 시설 건설 순이었습니다.
이 세 분야에 쏠리다 보니, 노인 의료, 교통, 교육, 보육 사업의 비중은 오히려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정받은 돈은 다 썼을까.
2022년과 지난해 '집행률'을 보니, 막상 지원받은 돈의 4분의 1도 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림/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올해 (기금 사업) 계획서를 써서 내년부터 집행해야 하는 거거든요. 성과는 한참 뒤에 나죠. 근데 그다음에 또 (내년) 계획서를 또 만들어야 해서. 계속 단기적인, 단타 사업들만 (하게 되죠.)]
중앙정부가 '메가시티' 같은 거시적,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자체를 잇는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도 도와줘야 합니다.
[이상호/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축구 게임 같은 겁니다. (목표는) 골을 넣는 것이지 뭐 혼자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냥 각자 뭐 어느 방향인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뛰게 하는 구조다. 그렇게 해선 지금 성과를 내기 어렵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서승현·김나미·김규연)
김민준 기자 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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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지역들 살펴보는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해마다 1조 원 가까운 기금을 지방에 전달하고 있는데요. 정작 지자체들은 이 돈의 4분의 1도 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와 해결 방법을 김민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경기 파주시에 살던 32살 임담희 씨 부부는 올해 초, 전북 부안군으로 귀농했습니다.
군청이 제공한 공유 주방에서 자신들만의 막걸리 제조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임담희 (32)/전북 부안군·귀농 : 남편이 이제 농사를 짓고 제가 그 농산물로 막걸리를 만들어서 판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안군청은 청년 귀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임 씨 같은 이주 청년들에게 농사 교육은 물론, 시설과 장비 지원도 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지난해까지 총 3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 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댔습니다.
올해 각 지자체에 전달된 소멸기금 총액은 8천962억 원.
주요 지원 대상은 인구 감소 지자체 89곳으로, 한 곳이 최대 144억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 어떤 사업에 기금이 주로 투입됐을까.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산업 일자리 창출, 그다음은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관광지 조성 사업, 그리고 주거 시설 건설 순이었습니다.
이 세 분야에 쏠리다 보니, 노인 의료, 교통, 교육, 보육 사업의 비중은 오히려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발표된 내년도 기금 배분안에서도 이런 경향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배정받은 돈은 다 썼을까.
2022년과 지난해 '집행률'을 보니, 막상 지원받은 돈의 4분의 1도 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림/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올해 (기금 사업) 계획서를 써서 내년부터 집행해야 하는 거거든요. 성과는 한참 뒤에 나죠. 근데 그다음에 또 (내년) 계획서를 또 만들어야 해서. 계속 단기적인, 단타 사업들만 (하게 되죠.)]
'지방 소멸의 쓰나미'를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막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중앙정부가 '메가시티' 같은 거시적,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자체를 잇는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도 도와줘야 합니다.
[이상호/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축구 게임 같은 겁니다. (목표는) 골을 넣는 것이지 뭐 혼자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냥 각자 뭐 어느 방향인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뛰게 하는 구조다. 그렇게 해선 지금 성과를 내기 어렵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서승현·김나미·김규연)
김민준 기자 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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