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작된 문건"이라더니‥이런데도 인정 안 하고 버티기?

◀ 앵커 ▶

작년 4월, 미국의 공군 일병이 정부 기밀문건을 대량으로 유출시켜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한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까지 일었는데 우리 정부는 문건 조작설을 제기했죠.

그런데 미국 법원이 기밀을 유출한 게 맞다며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유출된 기밀 문건 중 하나는 작년 3월 한국의 대통령실 회의 내용입니다.

당시 김성한-이문희 안보 라인이 미국이 요구한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문제를 논의하는 민감한 대화였는데 마치 옆에서 들은 것처럼 상세했고 도·감청을 뜻하는 신호 정보 SIGINT로 읽히는 SI가 적시돼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문건 상당수가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용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또 미국이 도청했다는 정황도 없다고 했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작년 4월)]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저자세에 한국 정부가 도청 피해자일 수 있는 상황에서 진상 요구나 항의는커녕 오히려 미국 정부를 감싼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 뒤, 미국 법원은 문건 유출자 테세이라 일병에게 국방 정보 소지, 유출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기밀문서 접근권을 과시하기 위해 유출했다는 겁니다.

검찰도 동맹에 피해를 줬고 미국 정부의 정보 수집 방법을 노출시켰다고 우려했습니다.

[조슈아 레비/매사추세츠주 연방 검사]
"동맹국과의 관계, 정보 수집 능력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남겼으며 정보 수집 방법이 노출되는 등 여러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미 지난 3월 테세이라 일병이 기밀을 유출한 게 맞다고 인정한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여전히 "밝혀진 게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지난 1일)]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윤건영/국회 운영위원회 의원(지난 1일)]
"뭐가 나온 게 없어요. 미국 법원에서 다 인정했는데."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지난 1일)]
"포괄적인 죄의 인정입니다."

대통령실은 도청 피해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직후 대통령실 도청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왕종명입니다.

영상편집: 이정섭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이정섭 왕종명 기자(pilsahoi@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