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재명 선고' 긴장 고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는데, 내일 이 대표 1심 선고와 맞물려 여야 대치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김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거죠?

[기자]
네, 민주당이 수정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조금 전 재석 의원 191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떠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주진우 의원이 남아 반대 토론을 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압축하고, 특검 후보 1차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 조항을 함께 담았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김 여사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이제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책무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결국 야당이 특검 2차 추천권과 '비토권'을 독점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앵커]
강대 강 대치가 또 한 번 재현된 건데, 국민의힘은 일단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부터 임명하잔 입장이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잠시 뒤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해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선 공천 거래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향한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검은 당정 공멸로 가는 길이라는 공감대가 읽힙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이 불거진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때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당시 자신은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천을 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경선에서 전략공천으로 변했다, 바뀌었다, 이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한 마디로 허황한 소설 같은 이야기에요.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연결고리가 뭐야 저하고, 아니 무슨 제가 전화를 받거나 이준석 대표와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어요.]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오늘 폭로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 의원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당시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시장이나 구청장 공천을 언급한 적도 있다며 수사의 핵심은 대통령의 공천 개입 여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서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한 적도 있고, 검찰이 그런 부분까지 궁금해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궁금해한다면 일체를 다 얘기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준석 의원은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선 결과적으로 지방선거 당시 윤 대통령의 공천 요구는 실현되지 않았고, 당 대표와 대선후보 혹은 당선인과 그 정도 소통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자신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해 명태균 씨에게 보냈다는 메시지는 현재 남아있지 않고, 당시 당의 기류를 전달해준 것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저희 기자들과 통화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애초 죄가 될 사건이 아닌데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했다며,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론 이 대표가 유죄, 특히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백만 원 이상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모색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김 여사 특검법 표결이 예정된 본회의 참석 이외에는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SNS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받은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미안하다는 장문의 글을 적었습니다.

반면 김 여사 특검 공세를 받아온 국민의힘은 대대적으로 역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게 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를 오히려 악용해 당이 공중 분해될 수 있다는 일종의 '자해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방탄 선동에 나설 것 같다며 아무리 여론을 자극해도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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