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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한국 문건 포함 '기밀 유출' 미군‥징역 1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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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미국 정보기관이 대통령실을 도·감청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큰 파문이 일었는데요.

당시 해당 기밀 문건을 온라인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던 미국 군인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간 12일, 국방정보 소지 등의 혐의로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항공병 소속 22살 잭 더글러스 테세이라 일병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테세이라는 2022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 플랫폼 대화방에 국가 기밀을 퍼트린 혐의 등 6가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 통신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정보기술 전문가로 일하는 동안 기밀 파일 사진을 별도로 보관하고 온라인에 퍼뜨린 것으로 미국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명제보자(지난해 4월 당시)]
"그는 자신을 (채팅) 그룹 리더로 여겼습니다. 또 그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정보를 얻고, 신에게 맞는, 잘 무장된 그런 슈퍼 군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지난 4월 체포된 테세이라는 범행을 부인해오다,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적게 받는 '플리 바겐'에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테세이라 일병이 온라인에 퍼트린 군사기밀 문서에 미국이 한국을 도청해 얻은 정보임이 적시된 문건이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3월 한국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는 것을 고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조슈아 레비/매사추세츠주 연방 검사]
"동맹국과의 관계 및 정보 수집 능력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남겼으며, 정보 수집 방법이 노출되는 등 여러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현지 언론 보도를 시작으로 미국 도청 의혹이 불거지자,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설명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검찰이 테세이라 일병을 기소하면서, 위조 문건이라고는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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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아 기자(iamher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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