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임위 도둑질`한 송언석, 윤리위 제소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13일 기재위, 與단독 법안 처리

정태호 "도둑 같은 짓에 책임 물을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제외한 법률안만 일괄 상정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송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전에 모의해 상임위 전체 회의 소집을 3분 전에 의원들에게 통보해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들만으로 1분 20초 만에 안건을 처리하는 도둑 같은 짓을 자행했다”며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송 위원장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윤리위원회 제소 등을 포함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날 기재위는 오후 5시10분께 여당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 개의,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402개 법안을 상정 후 조세소위 등 각각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정 의원은 당시 예산안 협상을 위해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송 위원장, 정부측의 논의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자기 오후 5시 7분에 기재위 전체회의를 10분, 즉 3분 후 소집한다는 문자가 발송됐다. 3분도 안되는 시간 안에 회의를 참석하라는 것”이라며 “의원회관에서 대기하고 있던 의원들이 회의장에 도착했을 땐 법률안을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하고 전체회의를 산회한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의도하는 바는 분명하다. 기재위를 당분간 파행시킴으로서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심의를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독단적 안건 처리로 인해 국민경제, 나라살림에 기여해야 할 기재위 예산안 논의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런 행태는 날치기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상임위 도둑질이라 할 것”이라고 비난하며 “민주당은 상임위 전체 소집을 관철하고 송 위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물음으로서 위원회 차원의 엄격한 예산 심의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측은 “세법개정안의 조세소위 논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날 오전 민주당이 예산소위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50% 감액처리했고, 이는 전체회의 파행으로 이어졌다”며 “조세소위 개최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회부를 마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안 회부는 의결사항이 아니며 의사 정족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1만 출석해도 위원회를 개의할 수 있기에 여당 의원만으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