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만으론 美무역적자 메우기 역부족…트럼프, '弱달러 정책' 펼 것"

[여한구 前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인터뷰]①

"트럼프, 당분간 中· EU· 멕시코 우선 공격할 것"

"한미 FTA 재협상보다 '보편관세'로 압박 가능성"

"대미 흑자 규모 큰 車업종…관세 인상 대비해야"

"IRA·칩스법, 일부 변경 가능해도 완전 폐기 못해"

"기업들, 투자 발표시점· 방식도 정부와 협의해야"

[이데일리 윤종성 경제전문기자] “트럼프 1, 2기 행정부의 정책 지향점은 관세를 통한 압박, 세제 감면,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그 정도와 스케일, 속도에 있어 격차가 클 겁니다. 관세만으론 무역 적자를 줄이기 어렵다는 걸 알기에 환율, 즉 달러의 평가절하를 무역적자 감축을 위한 주요 통상 정책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주미대사관에서 상무관으로 근무하며 한미 FTA 개정 및 철강 232조 협상, 201조 세탁기 세이프가드 등에 직접 참가했고, 2021~2022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국내 최고의 통상전문가다. 미국 워싱턴DC에 거주 중인 그와의 인터뷰는 수차례 서면과 전화로 진행됐다.

여 선임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격이 당분간 중국, EU, 멕시코에 집중될 것”이라며, 당장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은 낮게 봤다. 다만 “한국의 경우 소규모 개정이라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걸 아는 트럼프 정부 인사들이 신속하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편관세 등을 활용할 것”이라며 “보편관세 예외 인정을 받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의 폐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여 선임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

-트럼프 1, 2기 행정부의 경제, 통상 정책은 어떤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나.

△정책의 지향점은 관세라는 통상정책 수단을 통한 압박,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그 정도, 스케일, 속도에 있어 격차가 클 것이다. 1기에서는 중국에 대한 301조 관세, 철강에 대한 232조 관세 등 특정 분야로 제한한 반면, 2기 공약인 보편관세, 대중국 관세,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철회 등은 관세 인상의 폭과 범위 등에 있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가톤급 조치들이다.

관세만으론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어렵다는 걸 알기에 무역적자 대상국들에게 환율, 즉 달러의 평가절하(약달러)를 무역적자 감축을 위한 주요 통상 정책 수단으로 적극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1기에서는 트럼프가 추진하려던 관세조치들이 공화당의 기존 세력과 관료 등에 부딪혀 좌절되거나 약화된 경우가 많았는데, 2기에서는 충성심이 검증되고 1기에서 충분한 정책 경험을 쌓은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 속전속결로 취임 100일 이내 최대한 성과를 내려고 몰아붙일 것이다.

-트럼프 당선으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긴장도가 높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중국, 멕시코, 유럽연합(EU)이다. 한국 입장에서 단기적으로는 대미 무역흑자, 자동차 분야 역조,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 등의 개별 사안에서 긴장이 고조될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볼 때 트럼프 1기보다 2기에서 한국의 위치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본다.

-한국의 위치가 나쁘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8년 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비교하면 미국 내 한국기업 투자, 한국 브랜드, 음식, 문화 등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위상이 비교가 안 되게 높다.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투자 없이 미국 혼자서 제조업을 재건하기 어렵다. 단기적인 리스크 요인을 실용적으로 관리하면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잘 살려나간다면 윈-윈 기회도 만들 수 있다.

그렇다고 안심할 위치는 아니다. 한국은 지난해 역대 최대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미국 기준에서 보면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일본, 캐나다, 아일랜드에 이어 8번째로 큰 나라다. 특히 중서부 지역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동차 분야의 흑자가 대부분을 차지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선거 기간 내내 25% 관세를 부과한 트럭의 경우 미국 기업이 아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여러 번 했다. 자동차 수입관세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

-대미 무역흑자 증가를 빌미로 한미 FTA 재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에는 한국과의 통상이나 한미 FTA 관련 언급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는 2016년 유세에서는 “한미 FTA는 힐러리 클린턴이 만든 끔찍한 협정”이라 칭했고, 취임 후 바로 한미 FTA를 공격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을 주도했던 트럼프 1기 인사들은 한국의 경우 소규모 개정이라도 공청회, 국회절차 등을 거쳐야 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신속하고 수월하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미 FTA 재협상보다) 보편관세 등의 방식을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보편관세가 모든 국가 또는 무역적자 대상국을 대상으로 부과된다면 예외 인정을 받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의 폐기 가능성은.

△칩스법은 공화당, 민주당 모두 첨단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는 어렵다. 다만 트럼프식 협상 스타일상 보조금 혜택 등을 유지하는 대신 기업들에 투자 확대 등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 IRA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트럼프의 부정적 견해는 잘 알려져 있지만, 배터리, 수소 등은 미래 첨단기술이라 미국이 포기하지 못한다. 전기차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도 무시 못할 것이다. 소비자 보조금 등 일부는 변경 가능성이 있지만, 완전 폐기는 안 할 거라고 본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

-우리에게 기회 요인은?

△미국 입장에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국내 제조업 재건, 기술 개발 협력 등에 있어 중국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한국, 일본 등 우방국과의 협력이 더욱 필요해졌다. 향후 미국의 보호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미 투자, 인수합병, 한미간 공급망, 기술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과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될 것이므로 미국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군수산업, 조선산업 분야의 대미 협력을 대폭 확대하면 큰 기회가 열릴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정상간 첫 통화에서 조선업 협력을 언급했다.

△미국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의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미중 패권경쟁에서 절대적 열위를 보이는 조선 등의 제조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한국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끌어와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면서 국가안보도 강화하겠다는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의 현실 적용이다.

-정부와 기업에 건네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변화된 통상환경 하에서의 핵심은 산업과 기술 경쟁력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한미간 상호 보완성이 폭발적인 대미 투자와 협력 확대로 이어져 지정학 시대 경제안보의 버팀목이 됐듯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제조업 분야의 대미 투자는 한국이 가진 최대의 레버리지(지렛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투자 결정에 있어 정치·지정학적 리스크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발표 시점과 방식 등을 결정할 때도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주목받을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글로벌 기업들은 대미투자 소식이 트럼프가 주로 보는 폭스 뉴스에 보도되거나, 트위터(현 엑스) 메시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Thank you’(감사) 메시지를 받으려 많은 물밑작업을 했다.

여 선임위원은… △1969년 출생 △서울 경동고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경영학 석사 △행시 36회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세계은행(IFC) 선임투자정책관 △주미합중국대사관 상무관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특별위원 △하버드 케네디스쿨 기업정부센터 선임위원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