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양극화 종합대책' 연초 발표…대통령실 "중산층 확대"

"'양극화 타개', 중산층 확대한다는 개념"

"대다수 국민들이 중산층 되게 지원할것"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후반기 정책기조에 대해 "양극화 타개는 중산층을 확대한다는 개념"이라며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연두 브리핑을 통해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시장경제를 복원하고 경제를 정상화시킨 기초 위에서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전향적 정책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소득·교육 불평등과 양극화를 타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후반기 재정 정책은 주거·교육·노동·문화 등 삶의 각 영역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이른바 '중산층'을 확장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임기 전반기에도 중점 추진해온 '약자복지'는 그대로 이어가되, 복지 정책에 그치지 않고 이들을 중산층으로 진입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33평 아파트에 살면서 주말에 외식과 문화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애들 교육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느낌이 안 들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런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분야별 정책을 종합해 내년 초 연두 브리핑 형식으로 양극화 타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장하는 '전국민 대상' 보편적 지원에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산층 확대 지원 과정에서 일부 현금이나 인센티브가 나갈 수는 있겠지만, 무차별적 현금 지원은 아니다"라며 "재정을 필요한 부분에 쓰겠다는 것이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살포 방식으로 재정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큰 정부'로의 기조 전환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큰 정부는 규제를 뜻하는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맞다"고 했다.

국회가 이미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양극화 타개 관련 예산 확대 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도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예산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협조해주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해칠 정도가 아니면서 필요한 부분에 더 쓰는 것도 양극화 타개라는 관점에서는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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