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1심 선고 앞두고…'이재명 무죄' 총력전 펼치는 민주당

15일 공직선거법 1심 판단 나와
100만 서명 참여 릴레이 이어 법원 앞 집회 예정
위증교사 무죄 설명도 집중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무죄 여론전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지난 9일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이 대표.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무죄 여론전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무죄 탄원 100만 명을 달성한데 이어 의원들도 적극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선고 당일에는 법원 앞에 총출동해 세몰이에 나선다.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는 물론 당의 운명에도 일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은 각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 이전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면 출마 역시 불투명해진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서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107만8278명으로 집계돼 목표치인 100만 명을 넘어섰다. 공직선거법 재판부에는 모인 서명을 취합해 전날 전달한 상태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재판의 중요성도 고려해 마감 기한을 일주일 연장해 18일까지 서명을 더 받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모여있는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도 1700여 명이 참여한 무죄 판결 촉구 성명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선거 당일에도 법원을 찾아 무죄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서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당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 무죄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깔려 있다. 반면 위증교사 사건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의원들의 발언도 위증교사 사건에 조금 더 집중되고 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한준호 최고위원은 전날 유튜브에 '한준호의 팩트체크 - 위증교사 사건 핵심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해당 영상을 공유하면서 "한준호 최고님 변호사 하셔도 될 듯, 감사하다"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이 대표도 판결이 가까워지자 스스로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한 김진성 씨와의 통화 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 이것을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인데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결국 드러난다"라고 설명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과 여당이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한다고 해서 이 대표의 명백한 무죄를 유죄로 바꿀 수는 없다. 역사는 사필귀정"이라며 "선거법은 모든 허위사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에 규정된 한정된 사실에 한해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것이다.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은 행위도 아니고 선거법에 규정된 어느 구성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이라고 짚었다. 전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법정의특별위원회도 이날 원외지역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당이 이 대표의 재판에 총력을 기울이는 배경에는 이 대표의 판결이 몰고 올 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 다 유죄가 선고되면 도덕성에도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유죄는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을 흔들 수도 있다. 이재명 체제가 공고화된 당의 운명에도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게다가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에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에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남윤호 기자

다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이 사법리스크가 민주당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 사안이라고 보는 이유다. 또 당이 이 대표의 무죄를 강력 주장한 것과 달리 사법부의 판단이 다르게 나온다면 당에 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후에 지지층을 중심으로 사법부나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기조가 생길 수 있는 것도 배제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중도 민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한 당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선거법 사건은 크게 걱정은 안 된다. 그러나 위증교사는 주목하고 있다. 만일 유죄가 나온다면 보수 언론부터 윤 대통령까지 이 대표를 완전히 코너로 몰 것"이라며 "민주당에서도 강력하게 저항해서 더 극렬한 대치 국면이 2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당초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적극 무죄 목소리를 내는 것도 당연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모른다는 그 발언이 대통령 선거를 좌지우지했겠나. 그걸로 기소한 것도 문제고, 유죄가 나와도 문제다. 당이 적극적으로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