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특감? 시기 놓쳤다…尹 임기 내, 김여사 특검 해야"

명태균 본질은 공천개입..사실 밝혀져야

韓 대응 2% 부족..특검엔 일언반구 없어

특별감찰관 시기 놓쳐..여야 합의 특검해야

특검..탄핵으로 이어지기 힘들 것

더 심한 특검 나오기 전 빨리 의혹 풀어야

李 재판생중계? 핵심 아냐, 사법부 압박 안 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광일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위기의 여권,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고민이 깊은 시기입니다. 이번 주 중요한 일정이 되게 많아요. 당장 내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하게 되고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레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도 정국을 가를 큰 변수가 되겠죠. 요동치는 정국을 수습할 묘수가, 묘안이 있을지 국민의힘 중진을 모셨습니다. 안철수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안철수> 안녕하셨습니까?

◇ 김광일> 안녕하세요. 되게 오늘 표정이 좋아 보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하나씩 좀 나눠볼 얘기들이 너무 많아갖고 하나씩 좀 볼게요.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명태균 씨. 검찰이 명태균 씨랑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내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이 될까요?

◆ 안철수> 그 문제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판단하기가.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정황상 뭐라고 합니까? 증거자료 인멸의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여론 조작이라든지 공천 개입 이런 건 굉장히 위중한 범죄 아닙니까? 그래서 제 그냥 추측으로는 구속이 돼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죠.

◇ 김광일> 구속영장 보니까 아까 우리 1부에서 뉴스연구소에서도 잠깐 다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들어가고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장에는 담기지 않더라고요.

◆ 안철수> 그렇습니다.

◇ 김광일>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이 자체로만 보면 명태균 씨가 친분을 과시한 거다. 혹은 경남 지역의 정치인들 간의 부적절한 돈거래다, 이런 정도까지만 지금 담긴 것 같은데 영장에 다른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 안철수> 아마도 지금 현재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있는 쪽만 보통 영장에 담으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판사님들께서 다 잘 아시니까 저는 현명한 판단 기대합니다.

◇ 김광일> 현명한 판단. 이 사안의 본질 어디에 있다고 좀 보고 계세요? 이제 이를테면 검찰이 여러 사안에 대해서 좀 초점을 어디에 맞춰서 수사하는 게 좀 옳다고 보고 계십니까?

◆ 안철수> 사실 제일 엄중한 거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공천 개입이죠. 사실 공천 개입 그리고 또 그 공천을 위해서 뒤에서 조작을 한 여론 조작,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 아닙니까? 사실 예전부터 보면 사실 국정원 댓글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드루킹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여론조사 조작까지 해서 이런 국민들의 민심을 바꾸려고 하는, 속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정말 땅바닥으로 내팽개치는 그런 나쁜 짓들입니다.

◇ 김광일> 공천 개입,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 녹취에 나왔잖아요. '김영선이를 좀 해 줘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규명이 좀 명확하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도 좀 이해가 되네요.

◆ 안철수>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말 대통령께서 명예를 위해서도 그렇고 제대로 사실이 밝혀져야지만 된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 김광일> 그리고 어제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얘기들인데 약간 두 갈래로, 하나로 볼 수도 있겠지만 두 갈래로 나눠지는 지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안철수 의원님과는 어떤 앙숙 중의 하나인 이준석 당시 대표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명태균 씨랑 문자를 주고받았다든지 그런 내용들도 아마 특별히 더 주목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 안철수> 글쎄요. 이번 수사 과정상에서는 없지만 결국은 수사가 확대되면서 결국은 거기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전모가 사실 밝혀져야 다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고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 김광일> 사건의 전모가 충실히 좀 밝혀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했던 녹취, 이 녹취 이후에 나왔던 게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이었잖아요.

◆ 안철수> 그렇습니다.

◇ 김광일> 이제 한 엿새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 담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해명, 혹은 설명이 됐다고 보시나요?

◆ 안철수> 아마 많은 국민들이 느끼실 겁니다. 좀 만시지탄이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사과를 한 거는 잘했다. 그런데 국민들 눈높이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그게 제대로 된 평가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은 사람들 전화나 또는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게 민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심이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사실 제가 대통령 담화 직전에 몇 가지는 꼭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는 김 여사 관련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셔야 된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대통령께서도 비록 당선인 시절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국민들께 사과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앞으로 국정 기조를 대전환하고 그리고 또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인적인 쇄신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명확하게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지금부터는 이제 중요한 것이 실행입니다. 실천입니다. 진솔하고 빠른 실천, 이게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광일> 이를테면 그런데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휴대전화번호를 바꾼다든지 이번에 순방에 같이 동행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그런 변화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하겠다라는 건데.

◆ 안철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비하면 그건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광일> 훨씬 더 구체적이고 더 좀 파격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 안철수> 네, 그렇습니다.

◇ 김광일> 반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회견에 대해서 꽤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의 여러 가지 요구들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친한계에서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면서 일단은 당정 갈등은 휴전 모드 혹은 좀 접점을 찾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안철수> 제가 보기에는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2% 정도 좀 부족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특감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 특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았다 싶습니다.

◇ 김광일> 지금 특검 말씀하셨는데 특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좋았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는 게 좋았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안철수>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초만 하더라도 특별감찰관 그리고 제2부속실 정도 만들면 되었을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놓친 거죠. 만약에 그때 올 초에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졌으면 올해 총선 때 여러 가지 공천 개입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기를 놓친 거죠. 그래서 이미 아무리 특별감찰관을 선임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거나 효과적이지는 않은 상황이 돼버렸죠.

◇ 김광일> 그 당시에 만약에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김건희 여사가 국정 혹은 공천에 개입할 여지 자체가 차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논란이 생길 여지가 애초에 불식이 됐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은 그러면 특검을 해야 된다.

◆ 안철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는 특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독소조항들을 다 빼고 그리고 또 여야가 합의를 해야지 그 특검이 제대로 굴러가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이기 한다고 하면 또다시 부결되겠죠.

◇ 김광일> 민주당이 지금 수정안을 내겠다라는 거잖아요. 두 가지. 특검 대상 같은 경우에는 13개 원래 원안 올렸던 것 중에서 다 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랑, 세 가지죠. 명태균 씨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 공천 국정개입 의혹 세 가지만 하고 특검 추천권도 제3자,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 할 때 얘기할 때 했던 제3자 특검으로 하자라고 수정안을 낸다라는 건데 그 정도는 그러면 당에서 수용해야 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안철수> 지금 아직 선언만 나오고 구체적인 문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바로 그다음 날이 15일 날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날입니다.

◇ 김광일> 공직선거법.

◆ 안철수>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인 문안이 나오면 그게 정말로 민주당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그런 문안이 나왔는지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의도가 없이 정말 순수하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하자는 것인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아마도 14일 날 아침에 저희들 의원총회를 하니까 그때 논의가 될 겁니다.

◇ 김광일> 14일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 할 때.

◆ 안철수> 그렇습니다.

◇ 김광일> 그때 그러면 그러니까 논의를 하겠지만 안철수 의원님 의견은 수정안 정도는 우리가 받자, 혹은 협의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건가요?

◆ 안철수> 제 의견은 여러 번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런 독소조항은 빼줘야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 김광일> 다만 지금 지도부 혹은 당의 한동훈 대표 중심 체제에서는 이 특검은 탄핵으로 가는 빌드업이고 지름길이고 민주당이 결국에는 탄핵하자는 거 아니야?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섞고 말을 섞고 할 수가 있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하실 게 있으실지.

◆ 안철수> 저는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소조항들을 다 빼고 나면 사실은 그것만으로 이렇게 탄핵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오히려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을 하게 되면 그건 오히려 민주당에서 만약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탄핵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광일> 그게 결국 그렇다면 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훨씬 더 좋은 길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 안철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대통령들 보십시오. DJ, YS도 아들들을 다 보냈지 않습니까?

◇ 김광일> 아들들을 수사로.

◆ 안철수> 감옥에 보내고 그다음에 또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형님을 보내고 이렇게 자기 임기 때 그런 특검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본인 임기 때 해야지 그나마 좀 공정하고 모든 사안들을 고려해서 그런 일들을 제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그냥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지 않은 가운데 임기를 넘기게 되면 정권교체가 되든 정권교체가 되지 않든 더 심하게 그런 특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 김광일> 오히려 본인 임기 때 하는 게 더 전략적일 수 있다. 이를테면 다음 한동훈, 이재명 혹은 안철수, 다른 차기 대통령 속에서 특검이 이루어지면 더 불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안철수> 전략적인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빨리 푸는 것이 현직 대통령의 도리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 김광일> 알겠습니다. 인적 쇄신 얘기가 최근에 좀 언론상에, 또 당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흘러가나 지금 이를테면 총리 후보로 추경호 원내대표, 원희룡 전 장관, 주호영 의원 등등 이렇게 하마평이 돌고 있던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 안철수> 다 능력이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정말 조건을 따지자고 한다면 우선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 그런 분이 되어야죠. 그러려면 물론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국무총리 같으면 국회 의석의 과반을 넘어야 되니까 야당과의 협치가 잘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대통령께 직언을 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은 심각하니까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보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는 시기도 늦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인사가 총리가 되셔야지 앞으로 남은 2년 반 동안 그래도 우리나라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 김광일> 지금 제가 언급한 분들은 그러기 좀 어려울 것이다?

◆ 안철수> 아니,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 김광일>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야당과의 또 협치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야당에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대통령께 직언을 하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만약에 안철수 의원님 본인한테 그런 제안이 오시면.

◆ 안철수> 저는 그런 생각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때 고민하겠습니다.

◇ 김광일> 하기 싫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총리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마평에 장제원 전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여기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얘기까지 같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이 비서실장 교체 가능성이 일단 있는 겁니까? 어떻게 좀 듣고 계세요?

◆ 안철수> 아마도 고민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가 만약에 된다면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돌려막기 인사식의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런 것 말고 지금까지 기용이 안 됐던 분들 중에서 인재 풀을 좀 더 넓혀가지고 사람을 뽑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인재를 뽑을 때 그중에서 우리 편만, 그리고 그중에서 만나본 사람만, 또 그중에서 내 말 잘 듣는 사람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넓은 인재풀을 다 활용 못 하고 굉장히 좁은 폭 속에서 결국은 성과도 못 얻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은 없이 정말 큰 인재풀 속에서 사람을 뽑았으면 합니다.

◇ 김광일> 그리고 내일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관련해서 당내에서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이거는 표결까지 안 가고 이견 없이 추천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최근에 많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읽고 계십니까?

◆ 안철수> 저도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당내에서 그렇게 이견 없이 정말 표결 없이 다 같이 찬성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법에 명시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5년 동안 임명을 하지 않았던 것은 그거는 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도 사실 일부 정권 교체가 5년 만에 되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이번에는 제대로 이 특별감찰관 선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김광일> 그러니까 되는 분위기로 읽고 계세요?

◆ 안철수>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 김광일> 그런데 아까 잠깐 우리 말씀 나눴지만 특별감찰관 추천만으로 지금 어떤 논란을 다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결국에는 특검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수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민주당만의 단독의 법안이 이렇게 국회에서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게 거부권을 통해서 다시 재의결 절차로 오게 된다면 의원님은 어떤 표를 던질.

◆ 안철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결국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우선 법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독소조항을 뺀다고 선언한 것처럼 정말 진정한 중립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느냐. 그다음에 또 재의결이 28일입니다. 그러면 15일 날 선고가 난 이후죠. 아직도 25일 날 다시 또 위증죄에 대한…

◇ 김광일> 위증교사.

◆ 안철수> 위증교사에 대한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 없는가,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 김광일>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1심 선고가 금요일 날 있을 텐데 선거법, 많은 사람들이 전망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느 정도 어떤 선고가 나올 걸로 혹시 전망을 하시는지요?

◆ 안철수> 저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유죄가 나올 거는 저는 믿고 있지만 예를 들면 벌금형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로 벌금이 나온다면 유죄긴 하지만.

◇ 김광일> 피선거권.

◆ 안철수> 제대로 유지할 테고요. 지금 대표직도 유지할 테고 국회의원직도 유지할 테고 만약에 100만 원이 넘는다면 그러면 당장 국회의원직도 그만둘 뿐더러 4백 몇 십억에 해당되는 그 선거 비용들을 민주당이 다시 또 반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문제가 있어서 판사들께서 굉장히 고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일> 30초밖에 안 남긴 했는데 당내에서 이 재판을 생중계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잖아요. 의원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 안철수> 저는 그게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든 안 하든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 이것을 바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그런 행태, 그거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이 없어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광일> 사법 방해 행위들, 그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된다는 말씀까지 듣고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철수>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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