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종부세 납부 시작…추가 개편 이뤄질까

내달 종부세 납부 시작…추가 개편 이뤄질까

[뉴스리뷰]

[앵커]

다음 달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시작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종부세를 개편하며 세 부담을 완화해왔는데요.

앞서 정부가 종부세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한 만큼 추가 개편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율이 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원인 중 하나론 종부세 부담 완화가 작용한 것으로 꼽힙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종부세를 손질하며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며 세 부담을 줄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의 성격을 가진다며 사실상 폐지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선 법무법인이 주도하는 종부세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지며 1만 4천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며 올해 세법 개정안엔 관련 내용이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종부세 논의는 폐지보다는 제도 보완에 무게를 두고 진행될 전망입니다.

야당도 지난 5월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한 적이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깁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제도 개선은 신중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갑 /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을 완화하거나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고요. 종부세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영상취재기자 황종호]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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