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혈맹’보다 ‘실익외교’...대북정책 변화 필요[트럼프2.0]

트럼프 2기 ‘국익 중시’ 한미동맹 질적 변화 불가피

방위비 인상 요구하는 트럼프 2기...동맹 혼란 가져올 것

북미 관계 개선되면...한미동맹 목표 변경 예상

북한에 ‘8.15 통일독트린’ 입각 남북 대화협의체 호응 촉구해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년만에 복귀함에 따라 한미동맹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당선 이후 보여준 거래 중심의 실리외교가 재선 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보 고위 관계자는 12일 “한미 동맹이 거래 중심의 관계로 바뀔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만큼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은 알지만,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돈을 더 내라고 당연히 할 것이고 압박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당선인)이 2017년 방한 후에 평택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방문해 장병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AP 연합뉴스)

분담금 인상 요구하는 트럼프…‘혈맹’보다 ‘실리’ 추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미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며 동맹에 잡음을 내는 트럼프 2기 정부 앞에서 혈맹 수준의 단단한 한미동맹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동맹은 중국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이라 동맹 관계의 내구성과 지속성은 큰 문제가 없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돈은 더 줄 수 있지만 그 과정이 혼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미동맹 이슈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많이 언급하고 강조한 대상이 방위비 분담인만큼 ‘확장억제 분담협정’과 같은 형태를 통해 기존보다 파격적인 수준의 분담을 하는 대신에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 보장 조치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잘 안다는 자신감이 있는만큼 북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동과 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2개의 전쟁이 진행 중인 만큼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는 밀릴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 정부가 미리 ‘담대한 구상’, ‘8.15독트린’ 등 기존 대북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이 1순위인 만큼 이를 해결하고 북한 문제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실무선이 물밑접촉을 벌이며 미북 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정책 관련 바이든 행정부 및 트럼프 행정부 입장 비교(사진=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위원 제공)

재임기간 김정은과 27차례 친서 주고받은 트럼프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여러 차례 김 위원장과 각별한 관계를 언급했다. 이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과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 수락연설에서는 “많은 핵무기를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좋지 않은가. 나는 김정은과 매우 잘 지냈다”고 밝혔다. 같은 달 미시간주 유세장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나는 그에게 ‘다른 것(핵무기를 만드는 것 외에)’을 해보자고 했다. 내가 야구를 어떻게 보는지 보여주겠으니 양키스 경기를 보러가자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도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냈던 2019년 8월 5일 마지막 편지에 “우리 사이의 특별한 우정은 북미 관계의 진전을 이끌 마법과도 같은 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믿는다”며 애정을 과시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우크라이나, 중동 문제를 해결하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트럼프 특유의 쇼맨십으로 전세계 이목을 집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을 가만둘수록 핵미사일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미국은 통제하려 할 것이고, 북한도 관계 정상화 카드를 내밀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미 동맹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관리”라며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한미 동맹의 맥락도 바뀔 것”이라고 대북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차두현 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검토하는 것에 대비, 우리 역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부각하는 의미에서 ‘8.15 통일독트린’에 입각한 남북 대화협의체 구성에 호응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을 배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트럼프는 북핵 현실화를 인정하고, 핵군축 회담을 할 것”이라며 “다만 재선의 부담이 없는만큼 김정은을 사람 취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국무장관으로 유력한 마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이 북한에 강경한 ‘지한파’인 것도 주목할 만하다. 루비오 의원은 2015년 9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에서 김 위원장을 향해 “수십 개의 핵무기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을 가진 미치광이가 북한에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