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합리적 특검안 내면 협의"...여당 "최악 졸속입법"

민주, '수사범위 14개→2개 축소' 특검 수정안 제시

"여당 요구 대폭 수용해 준비…모레 본회의 통과"

박찬대 "또 민심 역행하면 성난 파도에 사라질 것"

[앵커]
민주당이 수사 범위를 줄이고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한 뒤, 여야가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반발과 함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역공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민주당이 모레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올리기로 했는데, 오늘은 어떤 발언이 나왔나요?

[기자]
네, 민주당은 어제, 김건희 여사 관련 기존 14개 의혹 가운데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크게 두 가지로 수사 범위를 좁힌 특검법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여당 측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을 준비해 모레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민심에 역행한다면 윤석열 정권과 여당은 민심의 성난 파도에 흔적도 없이 흔들려 사라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채 해병 특검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국민이 9대 1로 원하는 이슈라고 했던 김건희 여사 문제는 슬그머니 회피하고, 이 정도면 습관성 거짓말 아닙니까?]

박 원내대표는 모레 본회의 전에 국민의힘이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민심에 따를 뜻이 있다면 진지하게 특검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무슨 결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특검 수정안 수용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 특별열차에 함께 탔다는 주장을 고리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하는 김건희 여사의 첫 단독 일정에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특별열차에 같이 타고 갔다는 의혹을 거론한 겁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검찰이 모든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하고, 만약 사건이 축소된다면 상설특검의 명분만 늘어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네,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여당 반응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여당은 민주당의 특검 수정안이 여당의 이탈표를 겨냥한 '이간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본회의를 고작 이틀 남겨둔 시점에 상임위에서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치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ㅌ검법 원안이 위헌적인 인권유린이라는 점을 실토한 거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추 원내대표의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행태입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도 YTN과 통화에서, 민주당이 '특검 제3자 추천' 수용을 언급하며 독소조항을 없앴다는 것이 하나의 미끼라며, 특검 수정안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정안의 효력은 0'이고, 국민의힘의 동요는 하나도 없을 거라며,

장외 집회 참석자가 줄어 전략적 파산 상태에 놓인 민주당이 위기의식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이처럼 특검법 수정안에 사실상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민주당의 연이은 장외 집회가 오는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사법부 압박이라며 역공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특히 이번 주와 다음 주말은 서울 시내 대학별 논술고사가 실시 된다며, 수험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민주당이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개인 비리 재판이 정 궁금하면 국민과 함께 생중계로 지켜보면 그만이라면서, 1심 선고 생중계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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