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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트럼프 정책 유턴한다…"1기 정책들 복원 행정명령 첫날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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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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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왼쪽)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정오(미국 동부시간)에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권 1기 당시 정책들을 복원할 계획이라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수지 와일스가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후 트럼프 집권 2기의 계획을 언급한 사실상 첫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NYT는 11일(현지시간) 인터넷판 기사에서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가 공화당 정치자금 기부자들이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연 비공개 회합에 참석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회합이 열린 방에 있었던 사람들 중 2명이 이런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NYT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와일스는 트럼프가 집권 2기 첫날에 복원하려고 계획중인 행정명령들의 건수나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취소한 트럼프 집권 1기 행정명령들 가운데는 미국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무슬림 비중이 압도적인 국가들로부터의 입국 금지, 피리 기후협정 탈퇴 등이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미국 정치의 양극화 탓에 대통령이 추진하는 입법과제를 놓고 행정부와 의회가 대립하거나 의회 내 합의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 교착상태를 '돌파'하는 경우도 잦아졌습니다.

유권자들에게 대통령이 뭔가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정부 관료기구를 재촉해 정책목표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행정명령은 정식 입법이 아니므로 거의 항상 위법 또는 편법 논란이 따릅니다.

또 후임 대통령에 의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으며, 사법부에 의해 쉽게 중단되거나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NYT에 따르면 와일스는 회합 참석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를 혁신할 수 있는 기간은 4년이 아니라 2년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강조하면서, 취임 첫날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대부분의 대통령이 취임 2년 만에 치르게 되는 중간선거에서 어려움을 맞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와일스 등 트럼프 측근들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겪은 일을 기부자들에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와일스는 또 지난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열린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 선거유세에 대해 "마지막 도널드 트럼프 집회는 아니었지만, 마지막 도널드 트럼프 선거유세 집회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대통령선거에 또 출마할 일은 없지만 집회는 계속 열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와일스가 이번 발언을 한 비공개 회합은 '록브리지 네트워크'라는 보수 성향 정치자금 기부자들의 모임이 1년에 2차례 개최하는 회의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단체의 회원들 중 상당수는 실리콘밸리 등의 테크 분야 기업가들이며,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이 공동창립자 중 한 명입니다.

10∼12일 일정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 와일스는 트럼프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그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크리스 라시비타, 기금 모금 책임자 메러디스 오로크, 여론조사 책임자 토니 파브리지오 등과 함께 패널로 나왔습니다.

NYT는 로버트 F.케네디 주니어 전 상원의원, 당선인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벤처투자가 마크 앤드리슨 등도 발표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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