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결' 위한 인구부, 실효성 높이려면

저고위서 인구부로…이달 내 정부조직법 통과 추진
전문가들, 예산권한 확보·부처 간 조정기능 쟁점

대한민국은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에 이목이 쏠린다. 배우 정해인(왼쪽)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어르신 위한 건강식 배식 봉사활동'에 참석해 보양식 배식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2022년 7월 28일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 정점인 5184만 명을 지나 2021년 5174만 명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감소 국가로 들어선 것입니다. 사실 인구감소 경고음이 울린 건 최근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출산율(인구규모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 2.1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 이어 2022년에는 0.78명까지 떨어져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지역 불균형, 일자리 문제, 부양 부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면 그 지역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청년 세대는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역 불균형이 가속화하고 결국 소멸 위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연급과 의료 수요가 급증해 생산가능인구, 즉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도 커집니다.

2022년 9월 KDI 전문가 기고 '인구감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따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 2027년에는 생산연령인구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점점 빨라지고 건강보험 지출규모도 점점 늘어나겠죠. 여야를 막론하고 저출생·고령화가 미래세대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입니다.

◆ 윤석열 정부 추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무엇?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저출생 뿐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부총리급 부처 신설 방침을 처음 밝혔습니다. 이후 새 부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로 확정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마련 작업에 착수한 것은 7월입니다.

인구부는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인구 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기능합니다. 기존 교육부장관이 겸임했던 사회부총리직도 인구부 장관이 맡게 됩니다. 기획은 인구부가 하되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전문성을 지닌 각 부처가 담당합니다. 출산 ·아동·노인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가족·청소년 대상 정책 집행은 여가부가 하는 식입니다. 인구부가 심의·조정한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원칙적으로 수용해 실질적인 정책 조정과 예산 조정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합니다. 인구 중장기 전략 수립, 저출생 사업의 효율적 재원 배분, 인구정책의 평가·관리, 문화인식 개선 등도 담당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7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응 법안으로 당론 발의한 '정부조직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 남윤호 기자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인구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중장기 '인구전략 로드맵'은 내년 인구부 출범과 동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설치돼 9월 24일 출범한 인구부 설립 추진단은 지난 7일 첫 회의를 열고 인구부 조직과 정원의 설계 방향과 협조 필요사항 등도 논의하는 등 인구부 설립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정부여당은 오는 28일 인구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부 같은 정부조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바로 2005년 5월에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해 2006년 설립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까지 18년 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약 38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지금 합계출산율은 어떤가요. 거대 정부 조직이 하나 더 생기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국회 입법 단계에서부터 예산·사업 범위·부처 간 역할분담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앞두고…인구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국회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대표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어깨가 무거운 인구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인구부가 더 잘 기능해 한국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야와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의 물꼬를 트자는 취지입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구부가 체계적·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맞닥뜨릴 여러 쟁점들을 꼽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대통령실 초대 저출생수석비서관에 임명했다. /임영무 기자

유재언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는 인구부가 '예산 실권'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했습니다. 저고위가 정부 부처를 총괄하기는 했지만 인구 정책을 기획해 집행하거나 예산을 꾸릴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7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인구부가 각 부처의 인구 사업 예산을 배분·조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면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유 교수는 "기재부가 예산 권한을 얼마나 넘겨줄 지가 관건"이라며 "'특별한 경우'를 확대해석해 타부처 예산편성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저출생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로 "정부의 국정기조가 문제로 다가가야 할 문제를 개별지원사업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저출생 현상을 만드는 일자리·주거 ·사교육비 문제 등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조적 개혁을 부처간 벽을 넘어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가 논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원은 "인구부가 부처 간 조정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다양한 부처 기능을 맡아야 할 내부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인가, 지자체의 역할 등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노인복지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인구 전략에 포함시키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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