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빼고, 일부 ‘의’ 빼고 여·의·정 출범···“크리스마스 전 결과 도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등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가 야당과 일부 의료계가 빠진 ‘여·의·정’ 협의체로 11일 개문발차했다. 협의체는 첫 회의에서 오는 12월 성탄절 전에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 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해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한의학회 등 일부 의료계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의·정 갈등 현안과 향후 협의체 운영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성원 의원,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이 참석했지만 강경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빠졌다.

협의체는 1차 회의 결과 12월 말까지로 운영 시점을 못박고 성탄절 이전인 12월 22~23일까지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에 여당 측으로 참여하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매주 일요일마다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수요일에는 소위원회를 여는 등 주 2회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한 전공의가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합격해도 군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을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는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을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밝히며 5년 동안 민간재원 포함 3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합리한 수가 구조 개선, 지역권역병원 육성 등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실손보험 개편 방안도 연내 마련하겠다고 했다.

가장 큰 쟁점인 2025년도 입학 정원 확대를 두고는 ‘의제 제한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그런(의대 증원) 불만을 의료계에서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협의체에 민주당과 전공의 단체가 참여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당초 민주당이 제일 먼저 꺼낸 만큼 당장은 아니라도 곧 함께 하길 바란다”며 “의료계의 참여가 더 더해지면 더 좋은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갈등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번만큼은 정부, 여당이 위기의식을 갖고 진정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의체가 어렵게 출범했지만 의·정 갈등의 핵심인 전공의 단체가 빠진 상황에서 실효적인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전공의 단체는 이날 협의체 첫 회의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무의미”라며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 대표를 향해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며 기존 요구안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가) 오늘 출범을 하는데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이 빠진 협의체에 대해 국민과 의사들 사이에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 같다”며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이어가며 의료대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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