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4대 개혁...임기후반 선택과 집중 필요 [尹 임기반환 ②]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4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했지만 사실상 답보 상태다. 여소야대와 소통 부족 등 현실의 벽이 높았다. 일각에선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4대 개혁 중 선택과 집중울 해야하며, 이를 위한 파격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 2년 반 주요 정책 성과 보고 브리핑에서 ‘27년만의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개혁의 성과로 꼽았다. 정부는 2월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5년간 2000명씩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나도록 의·정갈등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의대생들은 여전히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촘촘한 밑작업 없이 섣불리 개혁을 시작했다는 비판과 의료계와의 소통 부족은 여전히 비판받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11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예고됐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정 갈등의 핵심인 전공의 단체가 빠진 데 대해 ‘형식적 협의기구’라며 불참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실상 반쪽 협의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연금개혁에선 9월 정부가 21년 만에 정부 단일안을 제시한 것을 성과로 꼽는다. 현행 보험료율(내는 돈)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2%로 유지하는 모수조정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소득대체율보다 더 낮은 42%가 반영된 데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 인상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등이 포함된 데 대한 진통이 이어져 여야 간 합의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개혁에선 초등학교 교육·돌봄을 강화한 늘봄학교가 올해 2학기 전국적으로 도입되는 등 확산에 속도를 낸 점은 성과로 꼽힌다. 다만 교원 자격 등 유보통합 기준을 확정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노동개혁에선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를 전 정부 평균 172만 일에서 64만 일로 감소시킨 것을 성과로 자평한다.

정부는 △의대증원 관련 의료계와의 소통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 △연금개혁 여야 논의 △경사노위를 통한 계속고용 등 논의(‘계속고용로드맵’ 연내 마련) △근로시간 개편 △유보통합 통합기준 마련 △늘봄학교 전학년 확대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역시 추진 중이다. 다만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관련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연금개혁과 의료개혁은 과거 정부들이 추진하지 못했던 과제다. 조금이나마 진전이 있다면 대단한 성과”라면서 “4대 개혁에 매몰되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하고 이를 위한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여론의 지지를 얻고, 야당의 탄핵과 특검 공세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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