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방은행 등 시중은행 전환 신청 시 적극 심사"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계획' 발표

부동산PF 개선안 하반기 마련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 은행권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다른 지방은행 등도 전환 신청 시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위한 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신청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올해 5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인가해준 바 있다. 32년 만의 시중은행 출범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안은 하반기 내놓는다. 금융위는 “부동산 PF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마련 중”이라며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선안에는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유도, PF 대출 사업성 평가 강화 등이 담긴다.

금융위는 또 내년 1월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 개편을 전면 시행하되, 준비된 은행은 그 전이라도 우선 시행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으로 중도상환 수수료에는 중도 상환으로 인한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됐는데, 은행권 시뮬레이션 결과 수수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선 “증가 추이와 양상을 봐가며 필요 시 상황별 적합한 관리 수단을 적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가계대출에 대한 추가 자본적립 의무 부과, 전세대출 보증 비율 조정 및 소득심사 강화 등이 거론된다.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서 다음 달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보험개혁회의에서 진행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손·자동차·연금 등 주요 분야별 보험업 개혁 방안도 내년 1월까지 발표한다.

한편, 금융위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달성한 금융 분야 성과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역대 최대 수준(연간 10조원)의 정책서민금융 확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발표 등을 꼽았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약 29만명의 대출자가 연간 1인당 176만원씩 이자를 줄였다. 금융위는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50조원 +α 규모의 과감한 시장 안정 조치와 소상공인 이자 환급(1조8000억원) 등 역대 최대 수준의 민생금융 추진 등으로 금융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