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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의료개혁 진통…2026년 정원이 돌파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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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진통…2026년 정원이 돌파구 될까

[앵커]

정부는 의료개혁에도 강한 의지를 내보였는데요.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개혁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의대 증원문제에서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 대통령(지난 2월)>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20년 가까이 동결된 의대 정원으로 필수의료는 벼랑 끝에 몰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공정 보상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향후 5년간 해마다 2천명씩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으로, 의대생들도 휴학을 하는 방법으로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대화 제안에도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가 전제 조건이라며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최안나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지난 10월)> "2025년 증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붕괴되기 때문에 10년 후, 20년 후에 대한 과학적 추계나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의정갈등은 대입 수능시험이 코앞에 올 때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은 지난주 대국민담화에서도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 7일)>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공백 해소의 열쇠를 쥔 전공의 단체는 여전히 대화에 부정적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교수 단체들을 향해 거듭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2026년 의대 증원 규모는 출범을 앞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꽉 막힌 의정갈등을 풀어낼 돌파구를 마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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