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효율화위원장 되면 테슬라 자율주행 조사 막을 가능성

미 교통안전위,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사고 조사 개시 불구

트럼프 당선으로 머스크가 교통안전위 감사 책임자 될 듯

"대기업 규제를 대기업이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위협"

[리틀턴(미 콜로라도주)=AP/뉴시스]2023년 6월18일 미 콜로라도주 리틀턴의 테슬라 매장 밖에 모델 X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서 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지난달 17일(현지시각)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테슬라에 보낸 이메일을 8일 공개했다. 2024.11.9.

[디트로이트=AP/뉴시스] 강영진 기자 = 전미고속도로교통안전위원회(NHTSA)가 8일(현지시각) 테슬라 자동차가 완전 자율 운행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테슬라 차의 이용자 매뉴얼과 NHTSA에 대한 설명에서 사람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상충된다고 밝혔다.

NHTSA는 이에 따라 테슬라에 사용자 안내와 공개 메시지가 일치할 수 있도록 “소통을 재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NHTSA의 그레고리 매그노 교통결함조사국장이 지난 5월 요청한 내용에는 시야가 나쁠 때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이 일으킨 충돌 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정보 요청이 첨부돼 있다. NHTSA는 8일 5월의 이메일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NHTSA는 테슬라 자동차가 “완전자율주행”으로 운행하면서 햇빛, 안개, 공기 중 먼지 등에 맞닥트렸을 때 발생한 충돌 사고가 4건이라는 보고를 받고 지난달 조사를 시작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 등 비판자들은 오래전부터 테슬라가 부분자율주행 시스템을 “완전자율주행”과 “오토파일럿(Autopilot)”으로 이름을 지어 부분자율주행임을 속인다고 비난해왔다.

서한은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이 예상한 것처럼 완전자율주행이 공공도로에서 인간 운전자가 없이 작동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 추가 의문을 제기했다.

머스크는 내년 모델 Y와 3 자동차가 인간 운전자 없이 운행할 수 있다고 장담해왔다. 그는 캘리포니나와 텍사스 주에서 2026년부터 운전대가 없는 로보택시가 등장할 것으로 밝혔다.

매그노 NHTSA 국장은 8일 이에 대한 테슬라의 입장을 물었다. 그는 테슬라가 지난 4월 완전자율주행에 대한 무료체험을 할 것으로 NHTSA에 설명했으며 사용자 매뉴얼과 유튜브 동영상에서도 인간이 자동차 운전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밝힌 것을 지적했다.

매그노 국장은 테슬라의 X 계정에 머스크가 올린 7개의 글이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도 인용했다.

그는 “테슬라가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밝힌 것과 상충되는 내용들”이라고 지적했다.

NHTSA는 다음달 18일까지 테슬라가 서한에 답할 것을 요구하면서 테슬라가 답변 시한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완전자율주행에 대한 NHTSA의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월 취임한 뒤 머스크를 NHTSA 등 정부 기관을 감사할 정부효율화 책임자로 임명하기 전에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완전자율주행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된다.

머스크는 앞서 자율주행 운전에 대한 국가 안전 기준을 만들 것이라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마이클 브룩스 교통안전센터 집행이사는 대기업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 동의할 사람은 없다면서 “민주주의에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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