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농산물엔 문턱 높이고…한국엔 시장 확대 압박할 듯

소고기 등 개방 확대 요구 전망

대미 수출 통관은 더 ‘까다롭게’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한국의 최대 농식품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까다로워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소고기와 과일, 옥수수와 치즈 등의 국내 개방 확대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농촌경제연구원의 ‘2024 미국 대선, 농업·통상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영향으로 미국은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우리 농축수산식품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농축수산식품 수출액은 2022년 16억3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7억4000만달러로 6.8%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15억2000만달러를 기록해, 이 추세라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수출 농축수산식품에 관세가 부과되거나 인상돼 미국 시장 내 가격경쟁력이 나빠질 수 있다고 농경연은 진단했다.

대미 수출 통관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농식품 통관 문제 469건 중 140건(29.9%)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 FTA를 ‘무역적자를 키우는 나쁜 합의’라고 비판해온 트럼프 당선인은 2018년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 자동차 수입에 대한 안전기준 적용 완화를 골자로 한 한·미 FTA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농경연은 보고서에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자국 주력 품목인 소고기와 과일 등의 검역 절차 완화를 요구하거나 옥수수와 대두, 치즈 등을 기존 거래국 대신 미국에서 수입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급망 변경으로 현재 거래국과의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대희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농업부문에서 FTA 개정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며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등에서 수출 운동장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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