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어떤 내용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담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애초에 대국민담화라든지 기자회견은 이달 말쯤 열리기로 했는데 당겨졌는데 당겨진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최진]
일단 대통령께서 상황이 엄중함을 인식했다고 봅니다. 그만큼 절박하다고 보는 건데요. 원래 11월 10일이 임기 반환점인데 지금 3일간 기다리기도 촉박하다. 당 내부에서 의견이 와서 서둘러서 말하자면 오늘 하게 된 건데 흔히 임기 반환점을 모멘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멘텀이 주식용어입니다. 주식이 팍 뛰거나 아니면 뚝 떨어지는 결정적인 분수령이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에 따라서 지지율이 오르거나 뚝 떨어지거나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내 불협화음이 다시 불거졌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더라고요.
[노동일]
누가 건의를 했느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와 같은 기자회견을 결정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아침에 얘기했는데 정진석 실장 같은 경우는 월말쯤 뭐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했든 아니면 한동훈 대표의 강력한 공개적인 메시지를 듣고 얘기했든 상황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저는 이것을 임기 반환점이 11월 10일이니까 이때쯤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국민들도 궁금하고 임기 반환점을 어떻게 맞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얘기하기 전에 당연히 결정해서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지나고 월말에 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또 밤 10시에 발표해서 오늘 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점이 과연 있는가. 오히려 그런 점에 걱정을 해야 하지 어떤 경로로 누가 건의해서 결정했는가. 이것보다 오히려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요한 건 내용일 텐데. 앞서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상승 모멘터를 얻으려면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가 주목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어떤 질문들이 오갈까요?
일단 대통령께서 끝장토론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명태균 씨 같은 아주 민감한 문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된 문제에 대해서 기탄없이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과연 대통령이 저런 문제에 대해 얼마만큼 기탄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저는 대단히 궁금한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사안, 사안들이 위법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법을 위반했느냐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적절한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적인 문제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해명하고 설명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정서에 적절치 않았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우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낮은 자세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솔직하게 어렵고 곤란하면 곤란한 대로 인정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오늘 회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앵커]
법이 아니라 정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번 회견이 이전과 달리 질문의 개수도, 시간도 또 분야도 제한하지 않고 좀 자유롭게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형식상 변화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노동일]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진솔하게 하겠다. 그리고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아쉬웠던 것은 각 분야를 제한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질문하면 다른 사람은 다른 분야를 질문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런 거니까 기자들이 정말 기탄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실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시간제한이 없다는 게 오히려 저는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낳지 않을까 싶은데 대통령께서 해명하고 설득하고 그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증거가 있냐 이렇게 하신다면 오히려 시간제한이 없이 하는 것이 좀 독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시간제한 없이, 주제제한 없이 모든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문들 받겠다,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자세가 어떤 질문이든 하라. 그에 대해서 기탄없이 하겠다, 그런 자세인가 싶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봅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께서는 법리적인 해명, 설명보다는 정서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대국민사과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기대합니다. 일단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도 몇 가지가 있겠죠. 김 여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그동안 대통령께서 너무 소통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중에 독단적인 국정운영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너무나 소통이 안 됐단 말입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로 옮긴 이유가 소통하겠다는 거였는데. 아침에 출근하시면 기자들과 일문일답하다가 그게 그친 이후로는 기자회견 자체가 없어요. 기자회견은 기자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라면 의혹들이 쌓여 있는데 그걸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그때그때마다 먼지가 쌓이면 청소를 해야 하는 건데 그 먼지가 너무 오래 쌓인 거죠. 그런 점부터 저는 사과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진]
대국민사과는 오늘 하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대국민 사과를 하시기는 하실 텐데 수위가 어느 정도냐. 유감 정도일 것이냐, 아니면 정말 송구하다, 죄송하다고 상당히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사과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후자는 기대하고 그 가능성이 높은데 사과의 3대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은 신속해야 합니다. 빨라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많이 늦었습니다. 사과를 오늘 한다 하더라도 늦었고. 두 번째가 명료성입니다. 뚜렷하게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를 하셔야 되거든요. 세 번째 중요한 3대 요소가 말하자면 어떻게 앞으로 재발방지를 막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한다면 비록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문제가 상당히 산처럼 켜켜이 쌓아올렸지만 분명히 앞으로 미래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상당히 모멘텀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또 막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떤 해결책을 내놔야 국민들이 받아들일 정도가 될까요? 특감, 특검 넘어서서 무언가가 있을까요?
[노동일]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특별감찰관 얘기 나오고 있고 앞으로 공개활동을 자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미래를 향한 것들이죠. 미래에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문제들은 과거 문제들이 있잖아요. 물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여러 가지 주가조작 관련 의혹이라든지 명품백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과거 그 문제를 청소하려면 저는 특검 수용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검찰이 이미 무혐의 처분했는데 다시 검찰에 수사하라고 맡길 수도 없는 얘기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미 검찰에서 진짜 오랫동안 수사를 했었고 이른바 문재인 검찰에서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 수사를 한다고 해서 뭐가 특별하게 나올 게 있겠습니까?
[앵커]
그래서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반발짝 더 앞선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조치까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진]
일단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5대 요구, 당내에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일단 대통령께서 이미 충분히 입장을 표명했고. 과거보다는 일단 진일보한 답변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인적쇄신, 개각이라든지 비선라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겠다는 암시와 내용들이 친윤 내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각과 일부 인적쇄신을 할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 부분도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예를 들자면 외교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당분간 내치에 관련된 부분은 일시중단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제도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 합의하면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는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진일보해서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주장했턴 부분은 상당 부분 관철이 되겠으나 국민들이 과연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결국 핵심은 김건희 여사 미래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특검, 특별검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이미 대통령이 말씀을 했어요. 어렵다, 위헌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정치공세적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건 어렵다라는 그 선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회견은 이른바 친한계나 보수 지지층에는 나름대로 상당히 설득이 되겠지만 그외에 중도층이라든지 국민 다수가 과연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저는 회견이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 이외에도 더 명확하게 해소가 되어야 할 의혹이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잖아요.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설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국민들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일]
어느 정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죠. 있는 그대로. 대통령실에서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자꾸 나올 때마다 해명해 온 것들이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잖아요. 처음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친분관계 있는 게 드러났고 두 번밖에 안 만났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또 경선 끝난 이후에는 접촉이 없었다는데 그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처음부터 진상을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해명을 하든 설명을 하든 뭔가 있었어야 하는데 자꾸만 드러나는 의혹 자체만을 가지고 자꾸 그걸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의혹으로 번지고 마치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아마 전체적인 그림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하고 많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제 저녁에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라도 이 사실이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걸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 기자회견한 이후에 분명히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질문 나온 다음에 대통령이 답변하시는데 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누군가 녹취록을 공개해버리면 대통령 기자회견이 거짓말한 게 돼버리잖아요. 본인도 전모를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완벽하게 전모를 파악한 다음에 잘 모르겠다고 하면 조금 더 전모를 파악한 다음에 그걸 국민 앞에 소상히 별도로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조금 공개하고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또 반박이 되고 하면 정말 치명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또 민주당도 추가 녹취를 공개할 가능성이 추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최진]
노동일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민주당과 명태균 씨가 또 암시했습니다. 내일 11월 8일 여차하면 녹취록을 더 터뜨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내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전체 회의에서도 통과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11월 14일은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려서 통과... 그전까지 6일 동안 계속 저녁 때 민주당이 국회에서 지금 규탄대회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5일은 1심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있습니다. 정치권이 아주 가파르게 갑니다. 그래서 오늘 명태균 씨와 관련된 문제나 이런 문제는 내일 그리고 모레 제2, 제3의 녹취록이나 의혹들이 제기될 것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사안, 사안마다 이후에 또 후폭풍이 터지면 정말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노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다가올 상황까지도 예측을 해서 오늘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명태균 씨 녹취 관련해서는 대통령 사과가 있겠습니까?
[노동일]
일단 본인이 처음부터 파악하지 못하고 대통령실에서 일부 친분관계가 없다든가...
[앵커]
현장에서 화면이 열린 것 같아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정혜전 / 대변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정혜전 대변인입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민담화를 하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까지 더위가 계속되더니 이제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해졌습니다. 겨울 채비에 국민 여러분들 어려움은 없으신지 걱정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늘 걱정이 많은 자리입니다. 더울 때는 더워서 걱정이고 추우면 또 추위가 걱정입니다. 경기가 나쁘면 장사하시는 분들 또 장사가 안 될까 걱정이고 또 경기가 조금 나아진다 싶으면 물가가 또 올라서 많은 분들 지갑이 상대적으로 더 가벼워질까 그게 또 걱정입니다.
365일 24시간 노심초사하시면서 참 국민들도 열심히 일하고 힘드시지만 저 역시도 365일 24시간 정말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어깨에 놓인 그런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어쨌든 국가와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 보람에 힘든 줄 모르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임기 반환점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께서 맡기신 일을 어떻게든 잘 해내기 위해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국민 여러분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진심은 늘 국민 옆에 있었습니다. 또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챙기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니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나라의 상황이 매우 힘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취임을 하고 보니, 모든 여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팬데믹의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고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원유, 식량, 원자재 가격들이 치솟았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지속됐습니다. 당시 거시지표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혹독한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거시지표도 훨씬 어려웠지만 그래도 2008년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9.7%, 10% 가까이 됐기 때문에 대중 수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부를 인수했을 때는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많이 하락해서 바로 이러한 데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08년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었습니다.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타개하려고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무위원 중에는 경제에 정통하신 분인데 자칫하다가 나라 망한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국무회의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정부가 이 총체적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절박한 심정에밤잠을 설친 날이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면서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2%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내년 3월,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이 마무리되면 원전 산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에 더 큰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2년 반 동안 열심히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제 임기 후반에 접어들게 됩니다. 저는 2027년 5월 9일,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초심으로 돌아가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남은 2년 반은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둘 것입니다. 그동안은 좀 잘못된 경제기조, 국정기조들을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을 했다면 그리고 그때그때 거시지표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남은 2년 반은 이제 민생의 변화, 국민들께서 이러한 기조변화에 따른 혜택을 더 체감하실 수 있게 그런 실질적인 변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물가와 주택시장을 더욱 안정시켜서 일단 가장 근본적인 생계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도 확대하고 일자리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복지는 포퓰리즘 복지가 아니고 정치 복지가 아니라 약자 복지입니다. 약자 복지를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복지의 수혜 대상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 서민들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는 무관용으로 강력 대응하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새롭게 들어설 워싱턴의 신 행정부와완벽한 한미 안보태세를 구축해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하게 지킬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안보, 경제,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고도화해서 우리 청년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세계의 운동장을 더 넓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도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신성장 동력을 적극 계속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서 정책 지원도 강화하고 우리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도계속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료, 연금, 노동, 교육 개혁과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저출생을 극복하는 즉 4+1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과잉 경쟁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총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유효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불필요한 과잉 경쟁은 우리 경제, 사회에 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 경쟁은 또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합니다.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서 인구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개혁은 단일 개혁안을 정말 오랜만에 우리 정부 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무려 약 5600조 규모의 가장 방대한 여론조사, FGI 수리분석을 통해서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서 보냈고 이번 22대 들어와서는 우리가 아예 국회의 논의시간을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정부 단일 개혁안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개혁안이 사회적 대합의를 거쳐서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은 법치 확립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교육개혁은 이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늘봄학교를 계획대로 확대하고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틀을 세우겠습니다. 이건 모두 우리의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적인 개혁입니다. 여론과 민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개혁정책을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잘 알고 있습니다. 고칠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은 겸허히 받들어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에 쇄신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당정 소통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부,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내외의 거센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잘해나가면 이 위기가 얼마든지 우리 발전의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소모적 갈등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더라도 민생과 미래를 위한 일만큼은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진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미래를 선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저도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제 마음가짐부터 다시 돌아보면서 더 소통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생의 변화를 체감하고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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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어떤 내용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담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애초에 대국민담화라든지 기자회견은 이달 말쯤 열리기로 했는데 당겨졌는데 당겨진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최진]
일단 대통령께서 상황이 엄중함을 인식했다고 봅니다. 그만큼 절박하다고 보는 건데요. 원래 11월 10일이 임기 반환점인데 지금 3일간 기다리기도 촉박하다. 당 내부에서 의견이 와서 서둘러서 말하자면 오늘 하게 된 건데 흔히 임기 반환점을 모멘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멘텀이 주식용어입니다. 주식이 팍 뛰거나 아니면 뚝 떨어지는 결정적인 분수령이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에 따라서 지지율이 오르거나 뚝 떨어지거나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앵커]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내 불협화음이 다시 불거졌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더라고요.
[노동일]
누가 건의를 했느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와 같은 기자회견을 결정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아침에 얘기했는데 정진석 실장 같은 경우는 월말쯤 뭐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했든 아니면 한동훈 대표의 강력한 공개적인 메시지를 듣고 얘기했든 상황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저는 이것을 임기 반환점이 11월 10일이니까 이때쯤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국민들도 궁금하고 임기 반환점을 어떻게 맞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얘기하기 전에 당연히 결정해서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지나고 월말에 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또 밤 10시에 발표해서 오늘 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점이 과연 있는가. 오히려 그런 점에 걱정을 해야 하지 어떤 경로로 누가 건의해서 결정했는가. 이것보다 오히려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요한 건 내용일 텐데. 앞서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상승 모멘터를 얻으려면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가 주목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어떤 질문들이 오갈까요?
[최진]
일단 대통령께서 끝장토론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명태균 씨 같은 아주 민감한 문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된 문제에 대해서 기탄없이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과연 대통령이 저런 문제에 대해 얼마만큼 기탄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저는 대단히 궁금한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사안, 사안들이 위법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법을 위반했느냐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적절한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적인 문제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해명하고 설명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정서에 적절치 않았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우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낮은 자세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솔직하게 어렵고 곤란하면 곤란한 대로 인정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오늘 회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앵커]
법이 아니라 정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번 회견이 이전과 달리 질문의 개수도, 시간도 또 분야도 제한하지 않고 좀 자유롭게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형식상 변화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노동일]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진솔하게 하겠다. 그리고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아쉬웠던 것은 각 분야를 제한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질문하면 다른 사람은 다른 분야를 질문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런 거니까 기자들이 정말 기탄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실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시간제한이 없다는 게 오히려 저는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낳지 않을까 싶은데 대통령께서 해명하고 설득하고 그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증거가 있냐 이렇게 하신다면 오히려 시간제한이 없이 하는 것이 좀 독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시간제한 없이, 주제제한 없이 모든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문들 받겠다,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자세가 어떤 질문이든 하라. 그에 대해서 기탄없이 하겠다, 그런 자세인가 싶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봅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께서는 법리적인 해명, 설명보다는 정서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대국민사과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일]
제 개인적으로는 기대합니다. 일단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도 몇 가지가 있겠죠. 김 여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그동안 대통령께서 너무 소통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중에 독단적인 국정운영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너무나 소통이 안 됐단 말입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로 옮긴 이유가 소통하겠다는 거였는데. 아침에 출근하시면 기자들과 일문일답하다가 그게 그친 이후로는 기자회견 자체가 없어요. 기자회견은 기자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라면 의혹들이 쌓여 있는데 그걸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그때그때마다 먼지가 쌓이면 청소를 해야 하는 건데 그 먼지가 너무 오래 쌓인 거죠. 그런 점부터 저는 사과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진]
대국민사과는 오늘 하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대국민 사과를 하시기는 하실 텐데 수위가 어느 정도냐. 유감 정도일 것이냐, 아니면 정말 송구하다, 죄송하다고 상당히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사과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후자는 기대하고 그 가능성이 높은데 사과의 3대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은 신속해야 합니다. 빨라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많이 늦었습니다. 사과를 오늘 한다 하더라도 늦었고. 두 번째가 명료성입니다. 뚜렷하게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를 하셔야 되거든요. 세 번째 중요한 3대 요소가 말하자면 어떻게 앞으로 재발방지를 막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한다면 비록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문제가 상당히 산처럼 켜켜이 쌓아올렸지만 분명히 앞으로 미래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상당히 모멘텀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또 막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떤 해결책을 내놔야 국민들이 받아들일 정도가 될까요? 특감, 특검 넘어서서 무언가가 있을까요?
[노동일]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특별감찰관 얘기 나오고 있고 앞으로 공개활동을 자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미래를 향한 것들이죠. 미래에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문제들은 과거 문제들이 있잖아요. 물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여러 가지 주가조작 관련 의혹이라든지 명품백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과거 그 문제를 청소하려면 저는 특검 수용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검찰이 이미 무혐의 처분했는데 다시 검찰에 수사하라고 맡길 수도 없는 얘기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미 검찰에서 진짜 오랫동안 수사를 했었고 이른바 문재인 검찰에서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 수사를 한다고 해서 뭐가 특별하게 나올 게 있겠습니까?
자꾸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니까 과거 문제는 그걸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써는 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법은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든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특검을 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특검을 수용하되 단 여야가 합의하는 방향에서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에서 합의하면 반드시 임명하겠다. 특검수사를 하겠다. 이런 정도는 나와야 그래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회견의 전제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런 충격적인 요소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불이 났으면 그걸 컵에 물을 담아서 끄려고 하니까 자꾸 더 불이 번지잖아요. 그걸 정말 엄청난 물을 뿌려서 한 번에 진화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 회견에서 그런 것이 나오지 않으면 자꾸 불길이 더 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반발짝 더 앞선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조치까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진]
일단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5대 요구, 당내에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일단 대통령께서 이미 충분히 입장을 표명했고. 과거보다는 일단 진일보한 답변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인적쇄신, 개각이라든지 비선라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겠다는 암시와 내용들이 친윤 내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각과 일부 인적쇄신을 할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 부분도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예를 들자면 외교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당분간 내치에 관련된 부분은 일시중단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제도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 합의하면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는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진일보해서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주장했턴 부분은 상당 부분 관철이 되겠으나 국민들이 과연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결국 핵심은 김건희 여사 미래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특검, 특별검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이미 대통령이 말씀을 했어요. 어렵다, 위헌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정치공세적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건 어렵다라는 그 선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회견은 이른바 친한계나 보수 지지층에는 나름대로 상당히 설득이 되겠지만 그외에 중도층이라든지 국민 다수가 과연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저는 회견이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 이외에도 더 명확하게 해소가 되어야 할 의혹이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잖아요.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설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국민들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일]
어느 정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죠. 있는 그대로. 대통령실에서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자꾸 나올 때마다 해명해 온 것들이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잖아요. 처음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친분관계 있는 게 드러났고 두 번밖에 안 만났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또 경선 끝난 이후에는 접촉이 없었다는데 그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처음부터 진상을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해명을 하든 설명을 하든 뭔가 있었어야 하는데 자꾸만 드러나는 의혹 자체만을 가지고 자꾸 그걸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의혹으로 번지고 마치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아마 전체적인 그림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하고 많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제 저녁에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라도 이 사실이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걸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 기자회견한 이후에 분명히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질문 나온 다음에 대통령이 답변하시는데 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누군가 녹취록을 공개해버리면 대통령 기자회견이 거짓말한 게 돼버리잖아요. 본인도 전모를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완벽하게 전모를 파악한 다음에 잘 모르겠다고 하면 조금 더 전모를 파악한 다음에 그걸 국민 앞에 소상히 별도로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조금 공개하고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또 반박이 되고 하면 정말 치명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또 민주당도 추가 녹취를 공개할 가능성이 추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최진]
노동일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민주당과 명태균 씨가 또 암시했습니다. 내일 11월 8일 여차하면 녹취록을 더 터뜨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내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전체 회의에서도 통과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11월 14일은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려서 통과... 그전까지 6일 동안 계속 저녁 때 민주당이 국회에서 지금 규탄대회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5일은 1심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있습니다. 정치권이 아주 가파르게 갑니다. 그래서 오늘 명태균 씨와 관련된 문제나 이런 문제는 내일 그리고 모레 제2, 제3의 녹취록이나 의혹들이 제기될 것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사안, 사안마다 이후에 또 후폭풍이 터지면 정말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노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다가올 상황까지도 예측을 해서 오늘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명태균 씨 녹취 관련해서는 대통령 사과가 있겠습니까?
[노동일]
일단 본인이 처음부터 파악하지 못하고 대통령실에서 일부 친분관계가 없다든가...
[앵커]
현장에서 화면이 열린 것 같아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정혜전 / 대변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정혜전 대변인입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민담화를 하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까지 더위가 계속되더니 이제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해졌습니다. 겨울 채비에 국민 여러분들 어려움은 없으신지 걱정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늘 걱정이 많은 자리입니다. 더울 때는 더워서 걱정이고 추우면 또 추위가 걱정입니다. 경기가 나쁘면 장사하시는 분들 또 장사가 안 될까 걱정이고 또 경기가 조금 나아진다 싶으면 물가가 또 올라서 많은 분들 지갑이 상대적으로 더 가벼워질까 그게 또 걱정입니다.
365일 24시간 노심초사하시면서 참 국민들도 열심히 일하고 힘드시지만 저 역시도 365일 24시간 정말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어깨에 놓인 그런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어쨌든 국가와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 보람에 힘든 줄 모르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임기 반환점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께서 맡기신 일을 어떻게든 잘 해내기 위해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국민 여러분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진심은 늘 국민 옆에 있었습니다. 또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챙기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니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나라의 상황이 매우 힘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취임을 하고 보니, 모든 여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팬데믹의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고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원유, 식량, 원자재 가격들이 치솟았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지속됐습니다. 당시 거시지표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혹독한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거시지표도 훨씬 어려웠지만 그래도 2008년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9.7%, 10% 가까이 됐기 때문에 대중 수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부를 인수했을 때는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많이 하락해서 바로 이러한 데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08년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었습니다.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타개하려고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무위원 중에는 경제에 정통하신 분인데 자칫하다가 나라 망한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국무회의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정부가 이 총체적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절박한 심정에밤잠을 설친 날이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면서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2%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내년 3월,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이 마무리되면 원전 산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에 더 큰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2년 반 동안 열심히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제 임기 후반에 접어들게 됩니다. 저는 2027년 5월 9일,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초심으로 돌아가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남은 2년 반은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둘 것입니다. 그동안은 좀 잘못된 경제기조, 국정기조들을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을 했다면 그리고 그때그때 거시지표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남은 2년 반은 이제 민생의 변화, 국민들께서 이러한 기조변화에 따른 혜택을 더 체감하실 수 있게 그런 실질적인 변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물가와 주택시장을 더욱 안정시켜서 일단 가장 근본적인 생계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도 확대하고 일자리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복지는 포퓰리즘 복지가 아니고 정치 복지가 아니라 약자 복지입니다. 약자 복지를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복지의 수혜 대상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 서민들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는 무관용으로 강력 대응하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새롭게 들어설 워싱턴의 신 행정부와완벽한 한미 안보태세를 구축해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하게 지킬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안보, 경제,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고도화해서 우리 청년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세계의 운동장을 더 넓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도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신성장 동력을 적극 계속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서 정책 지원도 강화하고 우리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도계속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료, 연금, 노동, 교육 개혁과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저출생을 극복하는 즉 4+1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과잉 경쟁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총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유효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불필요한 과잉 경쟁은 우리 경제, 사회에 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 경쟁은 또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합니다.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서 인구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개혁은 단일 개혁안을 정말 오랜만에 우리 정부 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무려 약 5600조 규모의 가장 방대한 여론조사, FGI 수리분석을 통해서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서 보냈고 이번 22대 들어와서는 우리가 아예 국회의 논의시간을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정부 단일 개혁안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개혁안이 사회적 대합의를 거쳐서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은 법치 확립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교육개혁은 이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늘봄학교를 계획대로 확대하고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틀을 세우겠습니다. 이건 모두 우리의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적인 개혁입니다. 여론과 민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개혁정책을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잘 알고 있습니다. 고칠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은 겸허히 받들어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에 쇄신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당정 소통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부,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내외의 거센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잘해나가면 이 위기가 얼마든지 우리 발전의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소모적 갈등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더라도 민생과 미래를 위한 일만큼은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진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미래를 선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저도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제 마음가짐부터 다시 돌아보면서 더 소통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생의 변화를 체감하고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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