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도체·전기차·배터리 업계 ‘초긴장’ 보편관세 부과·FTA 개정 압박도 우려 [2024 미국 대선]

국내 수출산업 영향 촉각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와 입장차 뚜렷

칩스법 보조금 축소 등 변화 예의주시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은 세계 경제에도 후폭풍을 몰고올 전망이다. 무엇보다 ‘트럼프노믹스’는 미국으로 향하는 각국의 수출품에 높은 관세 장벽을 세우겠다는 기조여서 중국과 한국 같은 수출국에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

조지아주에서 공사 중인 현대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 전경. 조지아 주지사실 제공

우리의 경우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분야는 반도체와 전기차·배터리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입장차가 분명하게 다르다. 보편관세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요구 등 통상압박도 우려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으로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에 영향이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한 인터뷰에서 반도체지원법, 이른바 칩스법에 대해 “그 반도체 거래는 정말 나쁘다.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이 와서 반도체 기업을 공짜로 설립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도체 지원법은 유효기간이 2027년으로, 이후 반도체 지원법 연장 가능성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유지하더라도 기존 보조금 대비 투자금 확대나 기존 투자금 대비 보조금 축소 등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반도체 공장을 짓고 보조금을 받기로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향권에 있다.

자동차와 이차전지 업계도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가 미국 자동차 산업을 망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겨냥해 왔다. IRA법은 미국 내 생산되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배터리 부품, 핵심 광물 등에 보조금 지급 또는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배터리 3사는 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로 적자를 상쇄하는 상황이다. 전기차 판매가 줄면 배터리사 실적에 부정적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IRA 수혜를 본 전기차·배터리 공장이 있는 지역 대부분이 전통적인 공화당 우세 지역이어서 IRA 보조금 철폐는 실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이차전지에 차별적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신재생에너지 축소·화석연료 확대 기조에 따른 정유업과 시추·건설 관련 기계업 정도만 긍정적 업황이 기대된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통상압박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외 국가 수입 상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매기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한국에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도 관세로 맞대응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한국 수출이 최대 448억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한·미 FTA 재협상 대비도 필요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9년 한·미 FTA 재협상 이후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늘었고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의 연평균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연평균 458억달러로, 이 기간 연평균 27.5% 수준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측이 통상 압력을 행사할 때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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