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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사설]다시 열린 트럼프 시대, 한미 관계 새틀 짤 지혜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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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는 초박빙 경합 예상을 뒤엎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 4년 만의 재선이다. 트럼프는 개표 초반부터 승부를 결정할 7개 경합주 중 6곳에서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을 앞서는 등 승기를 잡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어제 오후 3시10분(한국시간)“트럼프의 승률이 95% 이상이며 당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전체 득표율도 해리스를 1.2%포인트 앞지를 것으로 내다봤다. NYT는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232명, 공화당이 306명의 선거인단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했다. 트럼프는 승리가 확정된 직후 수천 명의 지지자들과 만나 “역사상 전례없는 정치적 승리”라고 선언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 동맹에 대해 “인도·태평양과 전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한국은 충분한 방위분담금을 내고 있다”며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황은 급변했다.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 경제, 산업계도 새 트럼프 시대에 대비한 준비와 각오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뉴 트럼프’ 시대의 첫 화두는 관세 폭탄과 방위비 급증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최대 20%의 보편 관세와 중국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공약을 내건 상태다.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비판하며 “자신이 대통령이었으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달러를 내게 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한미 정부가 합의한 액수의 무려 9배 규모다. 최근 수년간 대미 흑자가 급증한 점에 비춰 볼 때 거칠고 공세적인 통상정책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국의 대미 흑자는 지난해 444억달러로 3년간 2.7배로 늘었다.

한국이 직면할 또 하나의 리스크는 반도체·전기차 공장에 주기로 한 보조금의 대폭 삭감 여부와 함께 미국의 통화·금융 정책이 몰고 올 충격이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국채 발행과 관세 부과 등을 밀어붙일 경우 달러 값이 오를 수 있다며 대비를 주문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은 자국우선주의의 재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막연한 기대감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우리도 대미 전략을 새롭게 짜고 대응해야 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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