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서 뒤흔든 트럼프 '컴백'…관세·방위비 폭탄 불안불안

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 연설 생중계를 보고 있다. (서울=뉴스1)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외교·안보는 물론이고 경제·통상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국제 질서에 격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는 집권 1기 파리기후협약 등 각종 국제 합의에서 잇따라 탈퇴하고 동맹을 관세로 위협하며 다자주의와 자유주의 중심의 국제질서를 뿌리째 흔들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원상복구를 시도했지만 4년 만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트럼프는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명목으로 동맹 여부를 불문하고 관세 칼날을 휘두를 태세다. 그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그는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며 무기로 삼는다. 중국엔 더 강경한 정책을 벼르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에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이 소화하지 못한 중국산 제품이 세계 시장으로 쏟아지면 각국이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관세를 도입하는 등 무역 전쟁의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한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에 비유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9배 수준으로 늘릴 뜻을 시사했다. 대만을 향해선 "미국의 반도체 비즈니스를 훔쳤으면서 미국이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인터뷰에서는 반도체법을 "나쁜 거래"로 규정하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이 와서 반도체 공장을 무료로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도 폐기할 생각이다.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석 고문인 빌 레인쉬는 블룸버그를 통해 "트럼프는 재생에너지 세액공제에 집중해 선별적으로 정책을 손볼 것 같다"면서 "완전히 없애긴 어려워도 관련 규정을 바꿔 받기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광범위한 감세도 추진한다. 법인세는 현행 21%에서 15%로 과감하게 내리고 팁과 사회보장 소득, 초과근무 수당에는 세금을 면제하겠단 계획이다. 개인소득세율 인하와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을 등 내년 만료되는 감세 조치도 영구 연장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감세가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 세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민 문제는 초기부터 강경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취임 첫날 멕시코 국경을 폐쇄하고 불법이민자를 역사상 최대 규모로 추방하겠다는 게 그의 계획이다. 트럼프 캠프는 불법이민자뿐 아니라 합법이민자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관세 인상과 감세,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의 공약을 모조리 실행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은 국제 정세가 2016년에 비해 훨씬 위험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트럼프가 다시 집권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더해질 수 있다고 본다. 3년을 향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엔 즉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대신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단 입장이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는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지자인 그는 팔레스타인 전쟁 역시 빨리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어떻게 풀지는 미지수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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