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형사기소 4건에 면죄부?…'셀프사면' 가능성도

연합뉴스

미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 사실상 승리를 확정하면서 향후 그가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사용해 현재 기소된 자신의 모든 형사사건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을 비롯해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건과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별건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사건 등 4개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 관련 특검 기소 사건들은 대선에 앞서 이미 재판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지난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면서 이들 사건과 관련한 재판은 1심에서 기각(기밀반출 사건)되거나 대선 이후로 공판 일정이 연기(대선 뒤집기 사건)된 바 있다.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별건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사건 역시 연방 대법원 판결로 이미 유죄 인정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지아주 사건은 수사 검사인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가 패니 윌리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사장과 사적인 관계를 맺은 게 드러나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들 3개 연방사건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이 전례 없는 '셀프 사면'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된 성추문 입막음 돈 관련 회계장부 조작 사건의 경우 4개 형사사건 중 유일하게 대선 전 유죄 평결을 받았지만 담당 판사가 형량 선고일을 대선 이후로 미룬 상태다.

주 법원 사건은 대통령의 셀프 사면 권한 범위를 벗어나지만 이 사건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유의미한 형량 선고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법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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