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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일)

진보당 전남도당 금투세 폐지 이재명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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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박형대 전남도의원(우측 두 번째) 등이 전남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진보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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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남도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규탄했다.

진보당은 5일 전남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공조하는 금투세 폐지로 이재명 대표의 원칙과 정의가 실종됐다"며 "대권을 위한 중도 지지 확장을 이유로 가치를 내팽개치고 야권의 정책연대 마저 균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서 벗어나 있던 주식시장에, 조세 형평성을 구현해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그러나 "금투세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천만 원 이상일 때 초과 액수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결코 1500만 개미투자자가 그 과세 대상이 아니다"며 "금투세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주가조작을 통해 부정한 부를 축적한 김건희와 그 주변 인물들과 같은 주식투기세력, 고액 투자자들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부자 증세와 금투세의 조속한 시행이지, 폐지가 아니다"며 "진보당 전남도당은 금투세가 계획대로 시행돼, 조세 형평성이 구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긴급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박형대 오미화 전남도의원, 최미희 순천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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