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까지 길게는 10년…당장 불붙은 문제 해결엔 "글쎄"

[앵커]

과거 정부에서도 집값이 들썩일 때마다 이렇게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내놓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주까지는 빠르면 7년, 길면 10년이 넘게 걸릴 수 있어 당장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그린벨트 해제로 주택 2만 가구가 들어설 서울 서초구 일대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종점인 양재IC와 가까운데, 대부분 화훼단지나 주말농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A씨/공인중개사 (서울 서초구) : 양재 IC도 개발한다고 하고 만남의광장 역도 생긴다고 하니까 여기는 언젠가는 개발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B씨/공인중개사 (서울 서초구) : (소유주가) 다양하기는 해요. 초창기에 한 10년 전에 여기 개발될 때 그때 땅을 사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정부는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는데, 일각에선 공급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업계에선 수요를 고려해 신규택지 상당수가 서울 강남권에 포진할 걸로 예상했지만 그마저도 절반 이상이 임대주택에 돌아가면서 당장 공급난을 해결하긴 역부족이란 겁니다.

반대로 특정 지역에선 공급과잉 우려도 나옵니다.

[임현숙/공인중개사 (경기 고양시) : (3기 신도시) 창릉도 12월까지 보상 끝나서 착공에 들어가고, 장항지구, 킨텍스도 개발해야 하고, (일산) 1기 신도시는 순환방식으로 해서 시작했다고…]

정부는 보상 등 행정절차를 줄여 5년 후 첫 분양에 나서겠단 계획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권대중/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 지장물 조사부터 감정평가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요. 소유자들이 빨리 합의를 보지 않으면 진행될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달 경실련이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거론됐던 서울 내곡동과 세곡동의 소유주를 분석하니 절반 가까이가 민간 소유였습니다.

이번에 그린벨트가 풀린 지역의 최근 5년치 거래에선 기획부동산 수법인 지분쪼개기도 적발됐는데, 정부는 불법 의심거래를 수사기관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준택 / 영상편집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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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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