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국 대선 하루전 미사일 발사…“한미에 존재감 과시”

한미일 공중 연합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 성격

“미 대선 염두에 두고 ‘자위적 핵억제력 정당화’ 메시지”

차기 정권에 핵보유국 지위 인정 요구할 듯

대선 이후 정찰위성 재발사 가능성↑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두고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여러 발 발사했다.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동시에 한미일 공중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조치로 해석된다.

5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관련 뉴스 보도를 지켜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사진=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 지난 31일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발사 이후 닷새만이다. 북한이 미국의 정권 교체를 앞둔 시점에서 차기 정권을 향한 메시지를 던지고자 잇따라 도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위협을 부각하고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자 차기 행정부에 주는 메시지”라면서 “‘위협 대 위협 대응’ 구도를 선명하게 각인하려는 의미로 향후 ‘위협 감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단거리 미사일은 비행거리가 400㎞인 만큼 한미일 공중연합훈련에 대한 무력시위용 성격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1차적으로 전략폭격기 B-1B가 참여한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목적이 있다”며 “김정은은 북한군 파병에 따라 주민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미사일 도발로 여론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는 핵실험과 ICBM”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난달 김 위원장이 직접 우라늄 농축시설을 처음 방문해 공개했던 장면과 며칠 전 있던 ICBM은 분명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최근 북한이 핵보유 시설을 공개하고 ICBM을 발사하는 등의 도발 행보는 미국을 상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자, 미국의 새 행정부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비핵화 협상은 없다고 공언한 상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월 말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평안북도 지역을 세 번째 방문하고 “피해 복구 전투를 12월 당 전원회의를 맞으며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라며 복구 일정 준수를 다그쳤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평안북도 의주군 어적리, 신의주시 하단리의 피해복구 건설 현장을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북한은 미국의 신 정부를 지켜보면서 그에 맞춘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맞춰 △전술핵무기 개발 △초대형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수중 및 지상 고체엔진 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의 보유 △정찰위성 개발 등에 매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5월 실패했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연내 재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에 무기와 군대를 공급한 반대 급부로 관련 기술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러시아와 동맹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대형 도발로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할 수 있다”며 “7차 핵실험 카드는 미국 대선 결과를 보면서 아껴둘 여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