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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이 대폭 늘어난 수입안정보험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예산 감액분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식품바우처 등 농어가 경영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수입안정보험 사업의 예산 감액을 검토 중이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수입이 기준수입(5년간 평균 수입)의 60~85% 이하로 떨어지면 기준수입의 60∼85%까지 감소분을 보상해준다.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내년에 본사업으로 전면 시행된다. 적용 품목은 콩, 포도, 양파, 마늘 등 9개에서 내년에 벼와 무·배추를 포함한 15개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을 반대하며, 수입안정보험의 내년 예산을 올해(81억원)보다 25배 많은 2078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민주당은 수입안정보험의 내년 본사업 추진 시 ‘부실’이 우려된다며 본사업이 아닌 시범사업 유지와 관련 예산의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험금 산정과 지급에 필요한 농가의 품목별 수확량 신고·검증 체계가 오는 2027년에야 갖춰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범사업에서는 그나마 수확량 등에 대한 보험사의 전수조사가 가능했으나, 본사업 전환 시 인력이 부족해 현황 파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15개 품목을 제외한 대다수 품목이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품목별 가입률도 최대 25%에 그쳐 보험의 시각지대가 크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수입안정보험 예산 감액분을 농어가 경영 안정 등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작물재해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 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농식품바우처 사업 등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은 올해 5356억원에서 내년 4842억원으로 514억원 감액돼 편성됐다.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은 555억원에서 211억원으로 344억원 삭감됐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주요 채소를 대상으로 사전 수급 조절 의무를 부과하고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또 올해 288억원에서 내년 전액 삭감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사업과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 예산도 증액을 검토 중이다. 내년에 본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농산물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월 4만원(1인가구 기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원 대상 확대 등 이유로 1조2765억원(국비 6000억원)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381억원만 편성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입안정보험은 검증체계나 법적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당장 본사업 추진 시 부실이 우려된다”며 “예산 감액분을 농가 경영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증액 배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당정 “농업수입안정보험 내년 전면 도입···공익직불제 확대”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09271354001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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