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12년 만에 그린벨트 풀어 2만 가구 조성…공급 우려 선제 대응

▲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개발제한구역 일대


정부의 신규택지 조성 발표의 핵심은 수요가 높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계획 등에도 '공급 절벽' 우려가 제기되며 부동산 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시장 불안이 커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에서는 이명박 정부 이래 12년 만에 처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결단까지 내렸습니다.

이번에 포함된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는 강남 생활권에 자리한 데다 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이외 지역도 고양, 의정부, 의왕 등으로 서울시에서 10㎞내 위치해 있습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해 2031년부터는 입주가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지만, 과거 그린벨트 지역 개발 때 지연된 사례가 있어 실제 공급이 목표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내 신규택지 후보지인 서초구 서리풀지구는 원지동, 신원동, 내곡동, 우면동 일대 221만㎡(67만 평)으로 지구의 99.9%가 그린벨트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그린벨트 5㎢를 풀었는데, 이때 조성한 4천630가구 규모 내곡지구가 서리풀지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정부는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해 양재, 판교 업무지구 사이에 있는 이곳에 2만 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 용적률을 250%까지 높일 수 있고, 필요시 추가 상향도 가능합니다.

2만 가구 중 1만1천 가구(55%)는 서울시가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으로 공급합니다.

신혼부부가 전세로 입주한 뒤 기본 10년, 아이를 셋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0년 후 시세보다 최대 20%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서리풀지구 전체를 신분당선이 가로지르고, 중앙에 청계산입구역이 있는 만큼 국토부는 신분당선 추가 역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역 사이 간격이 상당히 멀기 때문입니다.

출입구를 추가해 지하철 접근성과 동-서 지역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지구 위쪽의 서울 지하철 3·4호선 양재역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도 지날 예정이기에 철도와 연결되는 대중 교통망 구축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로 서리풀지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첫째로는 그린벨트 해제를 최소화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미 훼손이 일어난 곳이며, 셋째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 추가 재원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야 바람직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에 조성하는 신규택지 3곳도 그린벨트가 전체 부지의 99.9%(고양 대곡역세권)∼87.0%(의왕 오전왕곡)를 차지합니다.

고양 대곡역세권은 철도 노선 5개가 모이는 곳입니다.

덕양구 내곡동, 대장동, 화정동, 토당동, 주교동 일대 199만㎡(60만 평)에 9천400가구를 공급합니다.

동쪽으로 고양 화정지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지구 아래쪽 대곡역에는 연말 개통 예정인 GTX-A 노선, 교외선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서해선이 지납니다.

국토부는 이곳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서울 방향으로 가는 차량의 주 접근로인 고양대로·서오릉로의 교통량 분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자족 시설과 업무 시설을 배치해 '지식융합단지'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의왕 오전왕곡지구는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 187만㎡(57만 평)입니다.

1만4천 가구를 공급합니다.

이곳은 서울시 경계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와 마주합니다.

정부는 오전왕곡지구가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와 연접해 산업기능을 유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연계한 의료, 바이오산업 유치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2029년 개통 예정인 동탄∼인덕원선 및 GTX-C 노선과의 연계를 강화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교통개선 방향을 밝혔습니다.

의정부 용현지구는 서울 경계에서 3km가량 떨어져 있어 입지가 좋지만, 군부대로 인해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던 곳입니다.

의정부 신곡동, 용현동 일대 81만㎡(24만 평)로, 개발이 예정된 인근 의정부법조타운, 기존 도심과 연계한 통합 생활권을 조성합니다.

주택 공급 규모는 7천 가구입니다.

용현지구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 탑석역과 GTX-C 의정부역 사이에 있는 만큼, 국토부는 신설 철도 교통과의 연계를 강화해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만큼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신규 후보지에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발표를 앞두고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업무 관련자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LH 직원 1명이 후보지 안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직원이 2010년 2월 토지를 증여받은 점을 고려할 때 미공개 개발 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으나 추후 추가 검증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신규택지 후보지와 인근 지역의 최근 5년간 토지 거래 5천335건을 조사한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등 이상 거래 1천752건이 선별됐습니다.

국토부는 선별된 이상 거래에 대한 소명 자료를 받고, 자금 조달 내역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는 국세청·금융위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지구 내 토지는 주민 의견 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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