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위례신사선 예타 거치면 1∼2년 지연…기재부 결단해야"

▲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5일) 위례신사선이 2차 재공고에서도 유찰돼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것과 관련 기획재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위례신사선 사업이 2차 재공고에서도 유찰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기재부의 총사업비 기준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신속히 재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도 "기재부의 불합리한 예타 운용 방식에 대해선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은 "위례신사선 사업은 구체적 사업 계획이 수립돼 있고, 이미 6년 전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이라며 "그러나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기재부는 또다시 예타를 거치게끔 해 추가로 1∼2년이 더 지연될 상황에 놓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차피 동일한 방법으로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사업 방식이 달라졌다고 또 다시 수행하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오 시장은 "현행 예타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책임은 수도권이라 해서, 지방정부 주도 사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을 텐데 제도적으로 차이를 두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위례 주민들은 교통환경 개선을 바라는 열망으로 가구당 700만 원씩, 총 3천100억 원의 분담금까지 냈다"면서 "하지만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기재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덜어내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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