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암표'와의 전쟁, 팬클럽 J씨의 처절한 사투기... 해피엔딩일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01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 조근식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생활 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서 앞장서는 주요 업무가 있죠. 바로 국민이 불편하게 느끼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일인데요. 정부 부처를 비롯해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권고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국민권익위가 그동안 권고했던 제도 개선 사례를 국민에게 더 쉽게 소개하기 위해서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 조근식 사무관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 조근식 사무관(이하 조근식): 안녕하십니까?

◆박귀빈: 국민권익위에서 책을 냈네요. 어떤 책을 낸 겁니까?

◇조근식: 이번 사례집은 국민권익위가 그간 권고한 제도 개선 사례를 조금 더 쉽고 흥미롭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제도 개선 업무 전반에 대해 보다 많은 국민께 알리고자 발간한 간행물입니다. 말씀 주셨듯이 국민권익위는 정부 공공기관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고 자세한 권고 내용이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내용들이 일종의 공문서다 보니 어떻게 말하면 좀 딱딱하고 건조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관련 제도에 특별히 관심이 있지 않은 이상은 제도 개선 권고 업무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사례집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홍보 노력의 일환입니다.

◆박귀빈: 그렇죠. 보통 정부 부처에서 뭔가 달라졌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쉬운 거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어떤 사례집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례를 소개하면서 쉽게 설명한 책을 내신 거군요.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걸 책을 보는 사람들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례집 어떤 특징들이 있는 건가요?

◇조근식: 이번 제도 개선 권고 사례집 제목은 더 나은 국민 권익을 위한 제도 개선인데요.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국민권익위가 의결하여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 중에서 36건을 추려 수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 한다면 많은 국민께서 내용을 비교적 쉽고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도록 내용 구성 방식을 다듬었다는 점에 있습니다.구성 방식은 일종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취했는데요. 사례별로 도입부에는 간단한 가상 상황을 제시해서 몰입도를 좀 높이고 이후 구체적으로 그간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는지 순차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가상 상황 문제점 개선 방안 순서로 구성한 거죠.

◆박귀빈: 그렇군요. 사례집 더 나은 국민 권익을 위한 제도 개선 제목은 좀 딱딱한 것 같은데요.

◇조근식: 표지가 또 중요하니까요.

◆박귀빈: 표지 이쁘네요. 여러분 지금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 이 책의 겉표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표지는 예쁩니다. 더 나은 국민 권익을 위한 제도 개선 그렇군요. 이 사례집이 발견이 됐고 스토리텔링 방식을 취했다고 하셨어요 어떤 가상 상황 여기서 문제가 뭐고 이걸 어떻게 개선했는지 36건 사례가 담겨 있다는데 좀 그 사례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만 소개해 주셔도 좋고요.

◇조근식: 그러면 지난 8월 의결에서 권고한 암표 관련 권고 사례를 한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집 첫 순서로 수록한 사례이기도 한데요.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듯이 임영웅과 같은 유명 가수 공연의 암표나 최근에 한국 시리즈가 얼마 전에 끝났죠.요즘 인기가 뜨거운 프로야구 경기에서의 암표 등 문화체육계의 암표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권익위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현행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하도록 권고했는데요. 하나 예시를 들자면 현재 법률로는 매크로 다시 말해 자동 입력 프로그램으로 입장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해 입장권 취득 수단과 무관하게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그 밖에도 암표 근절과 관련하여 권고한 내용은 사례집에 저희가 수록했으니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빈: 암표 관련한 내용을 사례로 소개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가상 상황을 먼저 만든 다음에 드라마처럼 드라마 보는 것처럼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조근식: 회사원 J 씨가 가수 아이의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는 가상 상황을 저희가 제시했는데요. 이니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상황입니다.

◆박귀빈: 조근식 사무관입니다. 회사원 제이씨입니다.

◇조근식: 제가 실제로 해당 가수 팬클럽에도 가입을 해서 손꼽아 기다렸던 가수 콘서트 티켓 구매해 보려고 선 예매를 기다렸는데 예매에 실패하고 이후에 이제 각종 중고거래 커뮤니티 등에서 정가보다 높은 암표 가격을 보고 좀 허탈함을 느꼈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경험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이 사례에 흥미를 갖길 바라면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박귀빈: 그럼 제이 씨는 그 공연을 보러 갔나요?

◇조근식: 연초 공연이었는데 결국 못 보고 하반기에 성공해서 갔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이런 것들이 총 36건의 사례가 이런 방식으로 적혀 있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겠네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 해피엔딩이겠네요.

◇조근식: 다 해피엔딩이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이제 권고를 하는 거죠.

◆박귀빈: 제도 개선이 돼서 뭔가 해피엔딩을 맞이한 사례도 있고 제도 개선이 차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조근식: 저희가 일단 권고를 해서 지속적인 이행 관리를 통해서 불발되는 상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행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점점 궁금해집니다. 이 사례 좀 읽어보고 싶네요.

◇조근식: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제도 개선이라는 게 결국에는 다양한 국민께서 실제 삶 속에서 느꼈던 크고 작은 불편함 그리고 부당함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국민권익위가 권고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나를 포함한 국민의 삶에 진짜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랐고 사례마다 그래서 국민이 실제로 제기한 민원의 내용을 각색하거나 혹은 이 과제별 담당 조사관님들이 겪었거나 들은 바를 저희가 가상 상황으로 제시했습니다.

◆박귀빈: 진짜 이 제도 개선 권고 업무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이해하시고 쉽게 받아들이실까를 정말 많이 생각하셔서 노력하셔서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시고요. 그러면 국민들은 이 사례집을 어떻게 접해볼 수 있을까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조근식: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사례집 전자책자가 PDF 형식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도 편리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례집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해 주신 거 말고 더 소개하고 싶으시거나 강조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조근식: 저희 사례집 발간사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과제를 발굴 선정하는 제도 개선의 시작은 국민권익위에서 출발하지만 의견 수렴 개선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의 종착점을 향한 여정은 더 이상 한 기관만의 성과가 아니라 모든 정부 공공기관과 국민 이해관계자가 함께 일궈내는 협업의 결실이라는 대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이번 사례집 나아가 제도 개선 업무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례집에 수록된 제도 개선 사례 하나하나 그리고 이 제도 개선 권고 업무는 결코 저희 국민권익위만의 자랑이나 성과가 아니라 수많은 기관과 이해관계자가 특히 매번 소중한 의견을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일궈낸 결실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사례집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저희 국민권익위와 동업자 내지는 동료라는 생각으로 이번 사례집 읽어주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박귀빈: 그러실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 남으셨군요.

◇조근식: 특히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저희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대국민 소통 플랫폼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도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박귀빈: 네 알겠습니다. 정말 잘 들었고요. 여러분 국민권익위에서 국민들에게 정말 자세하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발간한 사례집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료이며 협업자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 회사원 J씨, 조근식 사무관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근식: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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