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하지 마세요" "어디다 손대" 대통령실 국감, 시작부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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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찬대 운영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4.11.01.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시작부터 거세게 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채 야당 주도로 상설특검 후보 추천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이 의결된 데 대해 박찬대 운영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석에서 고성이 오갔다.

국회 운영위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여야 간 긴장감이 팽배했다. 박찬대 위원장이 이날 국감 개시를 하자마자 곳곳에서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들어왔다.

이에 박 위원장은 "국감 진행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업무보고를 받겠다. 이후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드리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국감에)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소속 일반 증인들이 모두 출석 안 한 것 같다"며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 경호처 차장은 김 여사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황종호 대통령실 행정관, 정상석 대통령경호처 총무부장 등 증인을 오후 2시까지 국감장에 출석하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고발조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발언에서 여당 의원들이 반발, 의사발언 기회를 달라며 위원장석으로 모여 들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 국감이 아닌 어제 상황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게 해달라"고 했고 박 위원장은 "사회권은 제게 있다"며 발언을 제지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뿐 아니라 양당 위원들이 위원장석에 모여들었고 이 과정에서 몸이 부딪치자 "손대지 말라" "반말하지 말라"는 고성이 오갔다. 박 위원장은 "들어가서 앉으라, 앉아서 얘기하라. 서서 이야기하는 분들께는 발언권은 안드리겠다"며 마찰을 제지했다.

이날 소란은 박 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한 후에 잦아들었다.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도 여야 간 기싸움이 팽팽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젯밤 야반도주와 같은 날치기가 있었다. 밤 11시가 넘어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상설특검 공정성을 해치고 증인 참고인의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들이 통과됐다"며 "이런 법안들을 막 통과시키면 나라를 망치는 법안들이 시행되는 것이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전날 운영위에서는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석한 채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규칙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시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운영위는 국회 규칙 개정안 뿐 아니라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법상 여야는 예산 심사 법정 기한인 11월30일까지 관련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개정안은 자동 부의 대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위는 또 증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한 국가기관을 고발 및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감사-국정조사가 아닌 국회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운영위에서 전대 미문의 사건이 지금 계속 자행되고 있다. 어젯밤 11시가 넘어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등이 통과됐다. 날치기이고 강행처리"라며 "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시를 받고 하시는 건가. 왜 이렇게 막장 운영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은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통과시키는게 맞지 않나"라며 "그런데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소수 여당이 당할 재간이 있겠나"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찬대 운영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4.11.01.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반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 세 가지를 보면 아주 의미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자료제출, 증인 출석, 거짓말같은 문제가 워낙 큰 문제라 국회 입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증감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가장 중요한 권한이 예산심의권이고 이는 국회 본연의 기능"이라며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들을 하시는데 대통령과 그 가족의 범죄 의혹에 대해 특검을 한다면 누가 추천하는 게 맞나. 야당 추천을 통해 하자는 규칙 개정안이 얼마나 합리적인가"라고 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직무 책임성을 포기하고 먼저 이석한 쪽은 여당"이라며 "야당이 정부 견제활동을 하고 국감에 전념하고 있는데 이를 날치기, 또는 강행이라고 뒤집어씌우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불출석한 증인들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증인들이) 대통령 보좌업무, 경호업무를 이유로 못 온다고 한다. 다른 분들은 보좌, 경호 안하나"라며 "특히 민감한 사람들만 유독 빼는지, 이런 부분 (운영위가) 엄중 경고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위원장님의 말을 안 따른다면 최대한 빨리 고발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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