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 비호에 이렇게까지...복마전 된 '전북 소방'

소방 추산 배임액은 200만 원 이하…고발도 안 해

경찰 수사로 서장 배임액 약 1,600만 원으로 '껑충'

직권 남용해 허위 공문서 작성…비위 고의 축소

조사 대상에 감찰기밀 누설…소방 윗선만 혐의 벗어

[앵커]
YTN이 연속 보도한 '소방서장 업무추진비 횡령 사건 봐주기 감찰'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허위 공문서를 쓰게 하고, 일부는 감찰조사 기밀까지 흘려주며 비위 서장을 비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쓰고,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몰아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김병철 당시 진안소방서장.

당시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김 서장을 감찰해 200만 원을 밑도는 배임액만 잡아냈고, 이 계산 결과를 근거로 삼아 고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해보니 김 서장의 비위는 그보다 규모가 최소 8배 이상이었습니다.

김 서장이 약 2년 동안 사적으로 쓴 업무추진비는 모두 약 천6백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후배인 고 성공일 소방교가 순직한 이튿날에도 김 서장은 횟집에서 카드를 쓰고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꾸몄습니다.

이런데도 소방 감찰팀이 김 서장의 비위를 고의로 축소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직권을 남용해 감찰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감찰팀장과 이런 지시를 받아 허위 공문서를 만든 소방관, 또 감찰기밀을 김 서장에게 흘린 소방관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경찰은 그 윗선인 감찰과장과 주낙동 당시 전북소방본부장은 검찰 송치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들 감찰팀원이 왜 '김 서장 지키기'에 나섰는지는 경찰 수사에서도 끝내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박영엘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 전북위원장 : 감찰 담당자로 지정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직원이 송치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꼬리 자르기 수사가 아니라 책임자가 처벌받는, 납득 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강등이나 파면 같은 무거운 징계를 피한 김 서장은 이후 징계위원장인 임상규 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에게 감사 문자와 함께 굴비 선물을 보낸 게 들통 나 뇌물 공여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서장은 뇌물 공여 사실을 인정한 반면 임 전 부지사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위 서장 한 명을 구하려다 하위직 소방관 3명이 더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는데, 전북 소방은 어떤 입장도 내지 못한 채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피할 길이 없게 됐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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