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없이 벌금 쌓이며 ‘전세계 GDP’ 초과
러시아 사업 접은 구글…광고 금지 나설 듯
러시아 사업 접은 구글…광고 금지 나설 듯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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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구글에 매긴 벌금이 천문학적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구글에 부과한 벌금이 2간루블을 넘어섰다. 1간은 10의 36제곱을 뜻한다. 러시아에서 구글 벌금 누적액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인 100조달러(약 14경원)를 훌쩍 뛰어넘었다.
구글이 실제로 벌금을 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더타임스는 “구글이 벌금을 내는 데에는 56억6500만년이 걸릴 것”이라며 “러시아 법원이 미국발 제재를 약화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무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구글이 러시아 친정부 매체의 유튜브 채널을 차단하면서 시작됐다. 구글은 2022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로시야24, RT 등 친정부 매체의 유튜브도 닫았다. 이에 러시아 매체들이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이후 러시아 법원은 “구글이 유튜브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며 명령을 어길 시에는 매일 10만루블(약 140만원)을 벌금으로 부과하겠다고 판결했다. 일주일간 거부하면 금액을 2배 늘리라는 명령도 덧붙였다. 게다가 총액 상한선을 두지 않아 구글 벌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됐다.
다만 구글은 러시아에서 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로만 얀코브스키 러시아 HSE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러시아 정부는 구글로부터 벌금을 받아낼 수 없을 것”이라며 “구글은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거나 러시아 기업의 광고를 금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 법률 시스템의 허점이 노출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다국적 기업이 러시아 법률에 노출돼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며 “전문가들은 세계무역을 뒷받침하는 법률 시스템 간의 상호 인정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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