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저출생 해결 예산’ 공감대

예산 전쟁 전운 속 공동 토론회

여야 싱크탱크 한 자리에 이례적

“증세 중요” “저출생세 도입” 제안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를 주최로 열린 여야 공동토론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

예산 정국을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에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민국전환과미래포럼과 여의도연구원·민주연구원은 30일 국회에서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를 주제로 여야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포럼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이날 토론회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안상훈·유상범·박수영·조은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성호·송옥주·박홍배 민주당 의원 및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함께했다.

박홍근 의원은 “우리가 어떻게 보다 예산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대안을 만드느냐가 이 문제를 푸는 핵심 열쇠”라며 “연말 예산 심사에서부터 들여다보고 또 예산 뿐 아니라 혹시 법안을 통해서 뒷받침할 일이 있으면 적극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태까지 재원 투입이 많이 됐는데 우리 출생률 결과치는 참담할 정도”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도 전향적 검토를 하겠단 큰 틀의 말씀을 주셨고 별 쟁점이 없으니 출범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여야의 싱크탱크가 한자리에 모이는 이례적인 모습도 보였다. 국민의힘의 여의도연구원은 ‘저출생세’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을,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은 총선 당시 내놓은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추가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점을 언급하며 특별회계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순서상 인구부가 신설되고 특별회계가 추진되는 게 맞다”며 “추가 재원 같은 경우엔 ‘10년 단기 한시적 목적세 운영’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세나 교통에너지환경세 등과 같은 목적세로서의 이른바 ‘저출생세’도 운영하자는 주장이다. 장 연구위원은 또 “출산 효과로서의 직접 연관성이 높은 사업들 중심으로 예산이 집중돼야 한다”며 “(현금 지원 정책은) 7세 이후의 아동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추가 지원을 한다면 비용 완화 목적을 감안해 다자녀가구나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엇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는 제일 어려운 얘기인 것 같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얘기도 나오는데 저도 동의하는 편”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 연구위원은 또 기존 국내 저출생 정책이 ‘유인 방식’이 아닌 ‘지원 방식’인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4월 총선 공약인 ‘저출생 종합대책’의 시행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의 저출생 공약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 주는 ‘결혼·출산지원금’ ▷다자녀 출산 시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해주는 ‘우리아이 보듬 주택’ ▷출생시(0세)부터 고교졸업시(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을 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제’ 등이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방향은 달라도 나라 걱정하는 두 당에서 오셨으니 열심히 하셔서 꼭 이번에는 결론을 좀 내고 손잡고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란다”며 “저희 연구원도 여의도연구원하고 손잡고 정말 이 문제에 맞는 아무 사심 없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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