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우크라에 분석팀 파견 필요…북한군 이탈 협의도 고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0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활동과 전황을 살피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분석팀을 파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우크라이나 양국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리나라에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이번 주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로서는 우크라이나라는 우방국에서 북한군 활동의 전황을 살피고, 분석하고, 모니터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며 "우리도 방어적으로 정당하게 그들의 활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황분석팀이라 부르든, 모니터링팀이라 부르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북한군 활동과 전황을 모니터하고 분석할 수 있는 팀을 미리 만들어 보낼 준비는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니터링 내용이 단지 현지에서 일어나는 군사적 문제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북한군의 심리적 동요와 이탈에 관한 문제까지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협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이번 주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측에서 특사를 지정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야기할 플랜을 짜는 데는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각에서 거론된 155㎜ 포탄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없으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 틀린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앞으로 설사 무기 지원 이야기가 논의된다고 해도 일차적으로는 방어 무기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상식적으로 그것이 순서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시기상 맞지 않는다는 질문에는 "대선 이후 누가 차기 미국 행정부의 수장으로 선출되든 우크라이나 전쟁은 분명히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이 관계자는 답했다.

이 관계자는 "6·25 전쟁 때 16개국 이상 유엔군이 아무 조건 없이 대한민국에 와서 피 흘리고 싸워줬기에 현재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했듯, 우리도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세계 평화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하기 위해, 미국의 뜻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명분과 국익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 일각에서 지적한 국방부 탄약 담당자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출장에 대해선 "국방부 탄약관리관이 나토에 출장을 간 적은 없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육군 탄약정책담당관 등이 이미 나토 본부에 출장을 나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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