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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수)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대학 60%가 기숙사비 '현금 일시불'만…사립대 수익용 재산 20%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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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재산 크게 늘 때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찔끔↑

대학 강의 공개 강좌 46%↑…사립대, 큰 폭 증가

기숙사 수용률 2년 연속 감소…60%는 현금 납부

뉴시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수시모집 논술 시험을 마친 후 시험장을 나서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10.30.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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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올해 사립대학 법인들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전년보다 20%포인트(p) 가깝게 늘어났다. 그에 반해 대학 법인이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은 단 2.4%p 올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와 전문대학 130개교의 10월 정보공시를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 중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올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21.7%로 2023년(102.0%)보다 19.7%p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115.2%로 전년(94.2%)보다 21.0%p, 비수도권대학은 128.1%로 전년(109.2%)보다 18.9%p 증가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 법인이 수익 창출 목적으로 보유한 재산으로 법인이 소유한 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금전신탁, 국채·공채 등이 포함된다. 사립대의 수익용 재산 증가는 토지 가격 상승, 혹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 법인이 감당해야 할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2.1%로 2022년(19.7%)보다 2.4%p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24.5%로 전년(23.5%)보다 1.0%p, 비수도권대학은 19.9%로 전년(16.4%)보다 3.5%p 증가했다. 법정부담금에는 교수·직원 등을 고용한 법인이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비용과 교직원 퇴직수당 등이 포함된다.

사립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크게 상승하는 동안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미미하게 늘어난 것이다. 법정부담금 비율이 낮다는 건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학교, 즉 학생이 지불하는 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들의 공개 강좌 수는 1년 만에 46.3%가 증가했다.

2023년 기준 대학 강의 공개 강좌 수는 120개로 2022년 82개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공립대학은 1개로 전년(1개)과 동일했지만 사립대학은 119개로 전년(81개)보다 46.9% 증가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대학·기관의 온라인 강의를 일반인이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을 확장 중인데 이같은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기준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2.6%로 2023년(22.8%)보다 0.2%p 감소했다. 기숙사 수용률은 전체 재학생 수 대비 수용 가능인원 비율을 의미한다. 이는 2022년(23.0%)부터 2년 연속 하락세다.

252개 기숙사 기숙사 가운데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51개(20.2%),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78개(31.0%),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51개(59.9%)로 나타났다.

지난해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가 50개(19.8%),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54개(61.1%)였던 데에 비하면 카드납부 기숙사는 1곳이 늘고, 현금 일시 납부 기숙사는 3개가 줄었다.

2023년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2만2584원으로 2022년(2만5354원)보다 0.9% 증가했다.

공립대학은 5만9626원으로 전년(5만8346원)보다 2.2%, 사립대학은 2만5038원으로 전년(2만4832원)보다 0.8% 늘었다. 수도권대학은 2만7198원으로 전년(2만6756원)보다 1.7%, 비수도권대학은 2만4273원으로 전년(2만4220원)보다 0.2% 상승했다.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을 포함한 폭력예방교육을 교육의무 대상자에 실시한 대학은 127개교(97.7%)로 2022년(98.5%)보다 0.8%p 감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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