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태에 공공의료기관 적자 '눈덩이'…보훈병원 경평기준 완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완화해 부담을 덜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부문에 일·가정양립 노력 부문을 독립지표로 신설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활용률도 포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지침'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먼저 기재부는 비상진료체계 가동으로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성을 부여한다.

전공의 사태로 인한 기관의 비용, 매출액, 인원 변동 영향 등을 공공기관 평가 시 제거해 평가결과의 수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의료병상 가동률 저하에 따라 악화한 재무·주요사업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 시 보정해야 한다.

앞서 공공의료기관은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 총파업과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인해 비상진료체계에 진입했다.

이에 기재부는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한 인력 채용과 수당 등 비용 확대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만 국립대병원 10곳의 손실액이 4127억원으로 집계되면서 경영평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전공의 집단사직 전 100명이 넘는 전공의가 근무했던 중앙보훈병원의 어려움은 더욱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보훈병원이 병상 가동률도 그렇고 재무적으로 타격이 조금 컸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재부 소관인 중앙보훈병원과 근로복지공단의 경영평가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복지부 소관인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기준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현재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교육부 소관이다. 국립중앙의료원 등은 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다.

다만 기재부에서 선제적으로 경영평가 기준을 개정한 만큼 교육부와 복지부가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면서 전공의 사태에 따른 영향을 반영해 평가 지표를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며 "교육부와 복지부에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한편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일·가정양립 노력' 항목을 신설하고 독립지표(0.5점)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률,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도 지표 내 세부 평가 요소로 추가해 기관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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