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북 러 파병 규탄' 결의안 발의…"정부도 해결방안 찾아야"

외통위 간사 김영배 대표 발의…이재명 등 29명 참여

"북 러시아 파병 즉각 중단해야…도발행위 규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석기 외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0.0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고 윤석열 정부의 평화적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 제출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외통위원 등 민주당 의원 29명이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한 군 병력을 즉각적으로 철수시키고 추가 이송계획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테러, 무인기 침투, 미사일 도발 등을 자행하는 등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선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포함한 전방위적 평화정착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결의안에 명시했다.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에 직·간접적 참전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및 우리 군 파병 등의 직접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행위가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실질적인 우리 국민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며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평화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적 안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결의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여당도 앞서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유사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여당과 협의를 거쳐 이번 결의안을 내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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