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남편 잃은 베트남 여성… 검찰 도움으로 구조금 받아

대검, ‘3분기 인권 보호 우수 사례’ 선정

청주지검, 통역인과 찾아 절차 신속 진행

베트남 출신 귀화인 A씨는 올해 5월 상해치사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다. 청주지검 사건과(과장 변의복)는 지난 8월 범죄 피해자 지원 대상 사건을 전수 조사하다, A씨가 유족구조금 등을 못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범죄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사건과 수사관이 9월 통역인과 함께 A씨를 찾아가 유족구조금 등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접수했다. A씨가 한국어 이해 능력이 부족한데다, 생산직 근로자로 검찰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청주지검 구조심의회는 지난달 23일 1차 회의에서 A씨에게 장례비 500만원과 치료비 196만원, 지난달 26일 2차 회의에선 유족구조금 1억3243만여원 지급을 결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대검찰청은 청주지검 사건과를 비롯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성을 다한 수사 및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례 4건을 올 3분기 인권 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혁준)는 부모가 자녀들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지자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 ‘사건 관리 회의’를 개최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난 6월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돼 검사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유관 기관과 사건 관리 회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울산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이대성)는 준강간 및 불법 촬영 사건의 피해자인 고등학생에게 재판 진술권을 보장하고, 추가 범행 3건을 확인해 또래 가해자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안동지청 검사실(부장검사 엄재상)은 농가 장애인 폭행·노동력 착취 사건과 관련해 관내 장애인 근로자 실태를 점검하고, 사건 관리 회의를 열어 유관 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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