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글로벌 보조금 규모 10배 급증…반도체에 집중"

자국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주요국들의 보조금 정책이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스위스의 민간 무역정책 연구기관 GTA 데이터를 통해 세계 각국이 발표한 제조업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2015년 584억 달러였던 보조금 규모는 지난해 5,502억 달러, 올해 9월 기준 5,060억 달러로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전후 5년을 비교하면 코로나 이전 5년간(2015∼2019년) 5,142억 달러였던 보조금 규모는, 이후 5년간(2020년∼2024년 9월) 1조 9,728억 달러로 3.8배 증가했습니다.

제조업 보조금을 세부 유형별로 나누면 지난 10년간 '정부 대출'이 6,365억 달러(25.6%)로 가장 많았으며,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 보조금'이 5,862억 달러(23.6%)로 두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재정 보조금은 코로나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10년간 전세계 제조업 보조금 정책 수 및 규모 추이

2020년∼2024년 9월 기준 재정 보조금은 4,995억 달러(25.3%)로 코로나 이전 5년에 비해 약 6배 증가했습니다.

주요국들은 재정 보조금을 크게 늘리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재정 보조금은 코로나 이전인 2015∼2019년에는 28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지만 코로나 이후인 2020∼2024년에는 1,048억 달러로 약 37배 늘었습니다.

지난 2022년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럽연합(EU)도 코로나 전후 5년 동안 168억 달러에서 828억 달러로 재정 보조금 규모가 늘었습니다.

일본(4억→665억 달러), 독일(5억→584억 달러), 프랑스(0억→349억 달러) 등도 코로나 전후로 재정 보조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간접 금융지원 방식의 지원이 제조업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상위 5개 제조업 보조금 유형을 보면 '무역 금융'이 775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정부 대출'(556억 달러), '대출 보증'(131억 달러), '수출 지원'(98억 달러), '현물 지원'(77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국들의 보조금은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재정 보조금이 2015∼2019년 197억 달러에서 2020∼2024년 9월 1,332억 달러로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OECD는 '산업 정책의 귀환' 보고서에서 세계적인 보조금 흐름은 코로나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보조금을 늘리며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이후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급망과 경제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본격적으로 보조금 경쟁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진=대한상의·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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