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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김 여사 '명품 가방' 불기소 기록 일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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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7일 서울중앙지검에 자료 요청

최근 일부 회신…담당 검사 퇴직해 재배당 진행

노컷뉴스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정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중앙지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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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한 불기소 관련 사건 기록 중 일부를 수령해 검토에 나섰다. 다만 기존에 사건을 맡은 검사가 사직해 수사에 속도가 붙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중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 일부를 넘겨받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김 여사의 불기소결정문과 수사기록 목록 등 수사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었다. 공수처는 "아직 어떤 자료가 회신 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조국혁신당이 김 여사 등을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해 법리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 중 일부만 확보한 점, 기존 담당 검사가 최근 사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관련 수사를 본격화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퇴직 때문에) 사건을 재배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요청 자료 일부만 회신한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항고가 제기돼 현재 서울고검에서 항고 사건을 검토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는 출범 후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5일 임기 만료가 임박한 검사 4명(이대환·차정현·송영선·최문정)에 대한 연임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면했지만, 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 등 신임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임용 재가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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