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명수 기소 검토…대법원장 또 재판갈까

검찰, 김명수 기소 검토…대법원장 또 재판갈까

[앵커]

검찰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 기소로 가닥을 잡고 최종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전직 사법부 수장이 재판에 넘겨지는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2021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팀은 3년 8개월여만에 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리고 대검찰청 보고 과정에서 최종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용되는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더불어 직권남용까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5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던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가 낸 사표를 국회 탄핵 추진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김명수 / 전 대법원장 (지난 2022년, 임성근 전 판사 공개 녹취록)>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냔 말이야."

하지만 국회 질의에는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고, 이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전 대법원장을 한 차례 비공개 소환했는데 허위 답변 등의 배경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인 만큼 기소의 타당성 여부를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소로 결론을 내린다면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전직 사법부 수장이 재판으로 넘겨지는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일각에선 전직 대법원장을 연이어 법정에 세우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결론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사표 강요가 아닌 사표 반려를 직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논의의 여지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김명수 #대법원장 #직권남용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