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 '의회 동의, 정부 심의, 국회 법령안 심사' 동시 추진... 특별법 연내 발의 목표

대구시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핵심 현안 속도감 있게 추진, 협조 당부
미래신산업·교통·맑은물 국비사업도

홍준표 대구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2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대구의 현안과 내년도 국비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28일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대구의 현안과 내년도 국비사업을 논의했다.

홍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제정안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등 대구경북 100년 미래를 위한 양대 핵심 현안이 올해 안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과 도시철도 4호선, 신공항 철도 건설 등 내년 주요 국비 사업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추 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이인선, 권영진, 김승수, 최은석, 김기웅, 우재준 의원 등은 협조를 약속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행정안전부, 경북도 등과 4자회담을 통해 전격 합의된 대구경북통합은 이제 시·도의회 동의, 정부 심의, 국회 법령안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시는 특별법 연내 발의를 위해 동시에 이를 추진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비수도권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투자·개발·재정 관련 245개 특례 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인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은 공적자금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채무계상 면제, 1급 신공항건설본부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시는 금융이자만 14조 8,000억 원이 발생하는 기존 SPC 방식 대신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를 통한 직접 수행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했다.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인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특별법' 제정안은 대구의 30년 숙원이며 1,300만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다. 주요 골자는 안동댐을 취수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안동댐 주변 등 취수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이다.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면제 및 기본계획 용역비(90억 원) 등 지원과 △글로벌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의 예타면제 및 연구개발비(131억 원) △신공항 철도(110억 원)와 도시철도 4호선(210억 원) 등 교통인프라 사업 △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75억 원)와 전기차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20억 원) 등 미래신산업 관련 신규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논의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100년 미래가 걸린 주요 핵심 현안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올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며 "내년도 국비사업 또한 최종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일치단결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