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원도심 기초의원들 "산복도로 고도제한 폐지 통해 발전 기회 달라"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원도심 기초의원들이 산복도로 고도제한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원도심 기초의원들은 28일 오후 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도제한 규제로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재산권과 생활의 질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구의회, 서구의회, 동구의회, 영도의회 기초의원들이 참석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원도심 기초의원들은 28일 오후 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복도로 일대의 고도제한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2024.10.28

강주희 중구의회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9워 부산시에서 발표한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는 산복도로 일원의 개발을 저해해 온'고도제한'을 여전히 담고 있다"며 "우리 중구지역은 금번 재정비안에서 4개 고도지구 모두가 해제 논의에서 제외된 상태로, 시민아파트만 추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만 받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사유는 단지 '경관보존'으로 부산시에서는 그 간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라며 "논의조차 하지 않은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혜경 서구의회 의장은 "부산 서구 망양로 일대에 노면 이하로 높이가 제한된 지구는 아미동, 남부민동, 부민동, 서대신동, 동대신동 등으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과 지역마다 초고속 고령화의 가속화와 도시 주거 공간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며 고도제한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안종원 동구의회 의장은 "1970년대 만들어진 고도제한 규정은 당시에는 조망권 보호와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설정됐으나 오늘날 그 의미가 퇴색된 상태"라며 "낡은 규제에 묶여 재산권을 침해받고 도시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에서 소회된 채 오랜 고통을 겪어 왔다. 더 이상 방치되는 것은 동구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최찬훈 영도구의회 의장은 "원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태종대 입구 동삼동 761-3번지 일원에 대해 고도제한을 전면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태종대 입구는 1987년 고도재한 지구로 지저됐으나 인근에 49층 아파트가 들어섰다. 이미 목적이 훼손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또 "원도심의 공폐가 등의 빈집문제와 관련해 주변 주거환경과 사회적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위해 빈집실태조사 및 철거지원, 빈집철거사업비 지원 등 각 구의 요청에 대해 최대한 반영해 빈집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산시의 고도제한 규정은 1972년에 설정된 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중구의 대청동과 보수동, 영주동, 서구의 아미산 일대, 동구의 망양대로 일대, 영도구의 태종대 등 지역의 발전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도제한 규정으로 주민들이 재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주거 환견 개선을 가로막음으로써 원도심의 개발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며 "부산시는 주민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철폐해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부산시는 일방적인 행정 결정이 아닌 각 구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원도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조정이 아닌,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여건을 반영해 실표선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원들은 이날 부산시에 ▲원도심의 지역 여건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망양로 일대와 태동대 등 고도 제한 및 개발 규제를 즉시 철폐해 원도심의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 도모 ▲고도 제한 철폐를 통해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에 있어 장기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지만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부산시는 더 이상 낡은 규제로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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