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새 디자인 찾는다…세금 들여 꼭 바꿔야 할까[노컷투표]

핵심요약

정부가 1999년에 도입된 주민등록증의 디자인을 25년 만에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바뀐다면 주민등록증 제작 설비·연구용역, 신규 배포 등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이 생깁니다. 앞서 디자인이 바뀐 여권의 경우 생산 인프라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 수백억원을 들여 해외 기업에 생산을 맡겼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누리꾼들은 "쓸데없이 뭔가 갈아엎는 세금 아깝다"는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에 나서자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동으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와 문체부는 지난달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민과 디자인·역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주민등록증디자인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새로운 디자인 개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등록증 디자인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등록증 디자인공모'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받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나뉘어 개최됩니다.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1단계 기획안 공모, 2단계 디자인 공모로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6명(또는 팀)을 선정해 디자인 참여 보상비 각 300만원, 총 1800만원이 지급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 선정된 인원 중 최종 선정된 1명(또는 팀)에게 주민등록증 디자인 심화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 우선 협상 자격을 부여합니다. 연구용역비는 총 3300만원입니다.

현행 주민등록증 디자인은 1999년에 도입된 뒤 25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 여권 디자인 변경 당시 10년이 걸렸던 전례를 보면 이번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이 필요한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위·변조 방지 강화를 위해 디자인을 새롭게 바꾼 운전면허증과 달리 이번 주민등록증의 디자인 변경 사유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제공

앞서 주민등록증은 2020년에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변경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존에 사용하던 PVC(폴리염화비닐)에서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폴리카보네이트)로 재질을 바꾸고,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하는 등 일부 디자인도 수정했습니다.

만약 디자인이 바뀐다면 앞으로 발생할 주민등록증 제작 설비·연구용역 등 세금으로 쓰일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 디자인이 변경된 여권의 경우 제작을 위해 360억원을 들여 설비와 자재 등을 구입하고도 여권 제작을 위한 생산 인프라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 최근 5년 간 648억원 규모의 여권을 외주 가공 맡긴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여권 개인정보면 제작 계약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이후 2024년 상반기까지 생산된 차세대 여권의 개인정보면 1554만권 중 절반이 넘는 860만권(55.3%)이 싱가포르 회사에서 제작됐습니다.

구 의원은 "조폐공사가 국내 여권 제작을 위한 생산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추진해 현재까지도 한국 여권을 해외에 외주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야기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각종 포털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때문에 불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왜 바꾸냐", "디자인 변경하면 설비도 바꿔야 하고 들어갈 돈이 한두푼이 아닐 텐데 세금 낭비 하지 마라", "쓸데없이 뭔가 갈아엎는 세금 아깝다", "예산이 남아 도냐" 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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